무투표 당선 — 공직선거법 기출 모아보기

O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공직선거법 제188조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 전까지 후보자의 사퇴ㆍ사망ㆍ등록무효로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X무투표 당선조항은 선거비용 절감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공직선거법 은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도 무투표 당선조항을 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무투표 당선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선거ㆍ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등에 적용되며,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는 무투표 당선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통령선거ㆍ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도 적용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X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후보자등록마감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공직선거법 제188조에 따르면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수가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면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나, 그 당선인 결정시점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이 아니라 '선거일'이다. 따라서 결정시점 서술이 틀리다.

X당선인은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해야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무투표 당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헌법재판소는 후보자가 1인뿐인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당선인을 결정하는 무투표 당선조항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서술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