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선거운동 — 공직선거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재외선거 선거운동은(는) 공직선거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공직선거법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2 국가직7급
X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가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에서 인터넷, 방송광고 등 일정 방법으로 한정되며, 예비후보자가 어깨띠·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재외선거권자 대상 선거운동 방법이 아니다.
2022 국가직7급 15번 ›O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국외송출이 가능한 국내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행하는 공직선거법상의 방송광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에 따라 국외송출이 가능한 국내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에 해당한다.
2022 국가직7급 15번 ›O공직선거법상 인터넷광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에 따라 인터넷광고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에 해당한다.
2022 국가직7급 15번 ›O공직선거법상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는 선거운동은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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