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의 원칙 — 관세법 기출 모아보기

OA는 甲의 질의에 대해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그 문서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B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이 관세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질의에 회신한 경우 그 회신문서의 사본을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는 시행령상 해석 절차 규정에 부합한다.

OA는 甲의 질의가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B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그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질의가 법령의 해석 등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인정하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부합한다.

X甲의 질의를 받은 B는 甲이 A의 회신문을 첨부하여 질의한 경우에는 그 질의에 대하여 직접 회신하고 그 회신문서를 A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민원인이 관세청장의 회신문을 첨부하여 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시 질의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직접 회신하지 아니하고 그 질의를 관세청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직접 회신하고 그 문서를 관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O조약의 해석에 대한 A의 요청을 받은 B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에 관한 조약의 해석에 의문이 있어 관세청장이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