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 — 국제정치학 기출 모아보기

X국가 간의 협상에 있어서 협상국 간의 윈셋(win-set)의 교집합이 작을수록 합의에 도달하기가 용이하다.

윈셋이 클수록(교집합이 클수록) 합의 가능 영역이 넓어 합의 도달이 용이하다. 교집합이 작을수록 합의는 어려워진다.

O국가 간의 행동패턴을 설명함에 있어서 국내변수와 국제변수의 연계성을 전제한다.

양면게임 이론은 국제 협상(제1수준)과 국내 비준(제2수준)을 연계하여 국내·국제 변수의 상호작용을 핵심으로 본다.

O왈츠의 국제체제이론에 대해 비판적이다.

양면게임은 국내정치를 배제하는 왈츠의 체제수준 분석을 비판하며 국내-국제 연계를 강조한다.

O크기가 작은 윈셋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협상에 유리하다.

국내 비준 제약이 커 윈셋이 작은 정부는 '내 손이 묶여 있다'는 협상력을 발휘해 상대에게 양보를 끌어낼 수 있다.

O공공외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대한민국 고유의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공공외교법은 공공외교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대한민국 고유의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O공공외교 정책은 국제사회와의 지속가능한 우호협력 증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공공외교법은 공공외교 정책이 국제사회와의 지속가능한 우호협력 증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O공공외교법의 목적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공공외교법은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와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X공공외교 활동은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지역과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공공외교법상 공공외교는 특정 지역·국가로 대상을 제한하지 않으며 국제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