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 방재관계법규 기출 모아보기

O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 행정규칙은 당연무효이고,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판례상 상위법령에 반하는 행정규칙은 당연무효이며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O고시가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판례상 고시가 법령에 근거를 두었더라도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O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판례상 근거가 행정규칙에 있더라도 상대방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X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인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다.

판례상 내부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기관이 처분권자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권한 없는 자의 무효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