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경영 — 임업경영학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16개 · 시험 1개
국유림경영은(는) 임업경영학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임업경영학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16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3 국가직7급
O주벌의 벌채종은 개벌(모두베기), 산벌, 택벌(골라베기), 모수작업, 왜림작업으로 구분한다.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시 주벌의 벌채종은 개벌(모두베기)·산벌·택벌(골라베기)·모수작업·왜림작업으로 구분하는 것이 규정상 옳다.
2023 국가직7급 5번 ›O매각여부에 상관없이 이용가능한 목재를 대상으로 벌채계획을 수립한다.
벌채계획은 매각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이용 가능한 목재량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은 진술이다.
2023 국가직7급 5번 ›O임목처분과 직영생산으로 구분한다.
임목생산은 임목을 그대로 처분하는 임목처분과 산림경영주체가 직접 벌채·생산하는 직영생산으로 구분하는 것이 옳다.
2023 국가직7급 5번 ›X벌채율은 벌채예정구역 면적에 대한 벌채면적의 백분율로 기재한다.
벌채율은 면적 대비가 아니라 대상 임분의 축적(임목재적)에 대한 벌채(이용)재적의 백분율로 산정·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면적 백분율로 보는 것은 벌채면적률 개념이므로 이 진술은 틀리다.
2023 국가직7급 5번 ›O임반은 능선·하천·유역 등 자연경계나 도로·임도 등 고정시설을 따라 구획하고, 면적은 100 ha 내외가 되게 한다.
임반은 능선·하천·유역 등 자연경계 또는 도로·임도 등 고정시설을 따라 구획하며 면적은 100ha 내외로 하는 것이 산림구획 기준에 부합하므로 옳은 진술이다.
2023 국가직7급 13번 ›O임반 내에서 자연경계·고정시설·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소반을 특정할 수 있거나 시업상 취급을 다르게 할 구역은 소반을 달리 구획한다.
임반 내에서 자연경계·고정시설·지형지물로 구분되거나 시업상 취급을 달리할 구역은 소반을 달리 구획하도록 정하고 있어 옳은 진술이다.
2023 국가직7급 13번 ›X소반은 산림의 기능, 지종, 임종·임상·영급, 수확·갱신 방법, 지위급·지리급이 다른 경우의 순서로 구획한다.
소반 구획의 우선순위는 산림의 기능 → 지종 → 임종·임상·영급 → 작업종 등의 규정 순서를 따른다. 보기에서 제시한 항목 구성·순서가 고시 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옳지 않은 진술이다(정답).
2023 국가직7급 13번 ›O소반의 면적은 축척 1/25,000 또는 1/5,000 도면상에서 산출하거나 수치지도에서 측정된 면적으로 확정한다.
소반 면적은 1/25,000 또는 1/5,000 도면상 산출 또는 수치지도 측정값으로 확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옳은 진술이다.
2023 국가직7급 13번 ›X면적위주로 임목생산량을 산정하며, 현재의 임분면적과 법정 면적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국유림경영계획의 수확조절은 단순 면적위주가 아니라 영급·축적·생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수확량을 산정한다. 면적만을 위주로 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22번 ›X경영계획구 자체의 벌채량은 경영계획기간 중의 임목 평균 생장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벌채량은 단순히 평균 생장률만 적용해 산정하지 않고 현실축적·법정축적·영급구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지속가능 수확량 범위에서 결정한다. 평균 생장률만으로 산정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22번 ›X총이용계획량 및 벌채계획면적은 지속가능한 수확량 및 벌채 면적을 상회하도록 한다.
수확조절의 핵심은 보속성 확보이므로 총이용계획량·벌채계획면적은 지속가능한 수확량 및 벌채면적을 초과하지 않도록(상회하지 않도록) 한다. '상회하도록 한다'는 진술은 보속원칙에 반하여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22번 ›O현실영급이 법정영급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법정축적법을 적용 한다.
수확조절은 현실 임분(현실영급)을 점진적으로 법정상태(법정영급)에 접근시키기 위해 법정축적법 등 수확조절기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옳은 진술이다(정답).
2023 국가직7급 22번 ›X국유림관리소장은 연간계획에 의한 사업추진결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분석항목은 사업ㆍ재정ㆍ임목생산 및 소득사업 계획부분으로 분류한다.
정답키상 본 보기가 옳지 않은(정답) 진술로, 실행평가의 제출 주체·분석항목 분류 등 운영요령 규정과 세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2023 국가직7급 25번 ›O국유림관리소장이 제출한 연간실행실적분석을 근거자료로 하여 지방산림청장은 5년마다 당해 국유림경영계획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지방산림청장은 국유림관리소장의 연간실행실적분석을 근거로 5년마다 해당 국유림경영계획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도록 운영요령에 규정되어 있어 옳은 진술이다.
2023 국가직7급 25번 ›O지방산림청장은 다음 차기 국유림경영계획에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8년차에 국유림경영계획에 대한 예비평가를 실시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한다.
차기 경영계획에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산림청장이 8년차에 예비평가를 실시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옳은 진술이다.
2023 국가직7급 25번 ›O지방산림청장은 국유림경영계획이 종료되는 연도에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당해 국유림경영계획의 경영목표 달성 여부를 분석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한다.
지방산림청장은 경영계획 종료연도에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경영목표 달성 여부를 분석한 뒤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 옳은 진술이다.
2023 국가직7급 25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