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회직8급 · 실전모드

1. 공물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 다음중항고소송의대상이될수있는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3. 허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4. 조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 에의함)

5. 행정행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6. 취소소송의판결의효력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7. 공공의영조물의설치· 관리의하자로인한 국가배상법상배 상책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 례에의함)

8. 대집행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을<보기>에서모두고르면?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보 기> ㄱ. 대집행을통한건물철거의경우건물의점유자가철거의무 자인때에는부수적으로건물의점유자에대한퇴거조치를 할수있다. ㄴ. 대집행에의한건물철거시점유자들이위력을행사하여 방해하는경우라도경찰의도움을받을수없다. ㄷ. 대집행시에대집행계고서에대집행의대상물등대집행 내용이특정되지않으면다른문서나기타사정을종합하 여특정될수있다하더라도그대집행은위법하다. ㄹ. 1장의문서에철거명령과계고처분을동시에기재하여처 분할수있다

9. 행정행위의효력에대한판례의태도로옳지않은것은?

10. 행정절차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11. 다음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의다음규정중 일부이다. 이규정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을<보기>에서모두 고르면? 제47조(감염병유행에대한방역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은 감염병이유행하면감염병전파를막기위하여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하여야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있는장소나감염병병원체에오염되었다 고인정되는장소에대한다음각목의조치 가. 일시적폐쇄 나. <이하생략> 3. 감염병병원체에감염되었다고의심되는사람을적당한장 소에일정한기간입원또는격리시키는것 4. <이하생략> 제80조(벌칙)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300만원 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4. <생략> 5. 제47조… 에따른조치에위반한자. 6. <이하생략> <보 기> ㄱ. 제47조제1호의‘일시적폐쇄’는의무의불이행을전제로하 지않으므로강학상‘직접강제’에해당한다. ㄴ. 제47조제3호의‘입원또는격리’가항고소송의대상이된다 고하더라도입원또는격리가이미종료된경우에는권리 보호의필요성이부정될수있다. ㄷ. 제47조의각호조치가급박한상황에대처하기위한것으 로서그불가피성과정당성이충분히인정된다면헌법상의 사전영장주의원칙에위배되는것은아니라할것이다. ㄹ. 제80조의벌금은과실범처벌에관한명문규정이있거나 해석상과실범도벌할뜻이명확한경우를제외하고는형 법의원칙에따라고의가있어야벌할수있다. ㅁ. 법인의종업원이제80조의위반행위를하였음을이유로종 업원과함께법인도처벌하고자한다면, 종업원의행위의 결과에대하여법인에게독자적인책임이있어야한다

12. 행정행위의효력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 는경우판례에의함)

13. 손실보상의근거규정이없이법령상규정에의하여재산권행 사에제약을받은사람이손실보상을청구할수있는지에대한 다음의설명중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4. 다음은행정입법에대한대법원판결문의일부이다. 이에대한 설명으로옳은것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이하‘공공기관법’이라한다) 제39조제2항, 제3항및그위임에따라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된 공기업· 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15조제1항(이 하‘이사건규칙조항’이라한다)의내용을대비해보면, 입 찰참가자격제한의요건을공공기관법에서는‘공정한경쟁이 나계약의적정한이행을해칠것이명백할것’을규정하고 있는반면, 이사건규칙조항에서는‘경쟁의공정한집행이 나계약의적정한이행을해칠우려가있거나입찰에참가시 키는것이부적합하다고인정되는자’라고규정함으로써, 이 사건규칙조항이법률에규정된것보다한층완화된처분요 건을규정하여그처분대상을확대하고있다. 그러나공공기 관법제39조제3항에서부령에위임한것은‘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일뿐이고, 이는그규정 의문언상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면서그기간의정도와가 중· 감경등에관한사항을의미하는것이지처분의요건까 지를위임한것이라고볼수는없다. 따라서이사건규칙 조항에서위와같이처분의요건을완화하여정한것은상위 법령의위임없이규정한것이므로이는행정기관내부의사 무처리준칙을정한것에지나지않는다

15. 행정심판법의규정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6. 다음은 식품위생법상영업허가및영업승계에관한조항의 일부이다. 제39조제3항의신고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제37조(영업허가등)

17. 행정입법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18. 개인정보보호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19. 행정상의무이행확보수단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0. 행정행위의직권취소및철회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1. 행정법관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22. 다음중행정주체에해당하는것으로서그에대한법적성격에 대한설명이옳은것을<보기>에서모두고르면?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보 기> ㄱ. 재개발조합- 공공조합 ㄴ. 한국연구재단- 공법상의재단법인 ㄷ. 대한변호사협회- 공법상의사단법인 ㄹ. 국립의료원– 공법상의사단법인 ㅁ. 한국방송공사- 영조물법인

23. 행정작용에관한설명중옳은것을<보기>에서모두고르면? <보 기> ㄱ. 인가의대상이되는행위에취소원인이있더라도일단인 가가있는때에는그흠은치유된다. ㄴ. 행정계획의수립에있어서행정청에게인정되는광범위한 형성의자유, 즉‘계획재량’은‘형량명령의원칙’에따라통 제한다. ㄷ. 관계법령을위반하였음을이유로장례식장의사용중지를 명하고이를불이행할경우행정대집행법에의하여대집 행하겠다는내용의장례식장사용중지계고처분은적법하다. ㄹ. 이유부기를결한행정행위는무효이며그흠의치유를인 정하지아니하는것이판례의입장이다. ㅁ. 행정행위의구성요건적효력은처분청이외의다른국가기 관으로하여금당해행위의존재와효과를인정하고그내 용에구속될것을요구하는효력을말한다

24. 행정심판에있어서당사자와관계인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 것은?

2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