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회직8급 · 실전모드

1. 강학상인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2. 행정절차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 례에의함)

3. 행정행위의효력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4. 행정조사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 례에의함)

5. 대집행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6. 행정행위의공정력과선결문제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과태료에대한내용으로옳지않은것은?

8. 공법관계와사법관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보기>에서모 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보 기> ㄱ. 조달청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거래정지조치를하는것은처분으로서공법관계에속한다. ㄴ. 「초․중등교육법」상사립중학교에대한중학교의무교육의 위탁관계는사법관계에속한다. ㄷ. 공용수용의목적물이불필요하게된경우피수용자가다시수 용된토지의소유권을회복할수있도록하는환매권은일종 의공권이다. ㄹ. 사립학교교원에대한징계는사법관계이나그에대해교원소 청심사가제기되어그에대한결정이있으면그결정은공법 의문제가된다

9.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손실 보상의원칙에관한내용으로옳지않은것은?

10. 강학상인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11. 행정처분의송달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보기>에서모두 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보 기> ㄱ. 정보통신망을이용한송달의경우전자문서가송달받을자가 지정한컴퓨터등에입력된때에도달된것으로본다. ㄴ. 보통우편에의한송달과달리등기우편에의한송달은반송등 기타특별한사유가없는한배달된것으로추정된다. ㄷ. 실제로거주하지않더라도전입신고가되어있는곳에송달한 것은위법하지않다. ㄹ. 행정청은송달하는문서의명칭, 송달받은자의성명또는 명칭, 발송방법및발송연월일을확인할수있는기록을보존 하여야한다. ㅁ. 수취인이송달을회피하는정황이있어부득이사업장에납세 고지서를두고왔다면납세고지서의송달이이루어진것이다. ㅂ. 송달받을자의주소등을통상의방법으로확인할수없을때 에는공시송달절차에의해송달할수있다

12. 시험을준비하던甲은다음의‘2019년도제56회변리사국가자격 시험시행계획공고’를보고큰혼란에빠졌다. 제56회변리사국 가자격시험「상표법」과목에실무형문제가출제될것을예상하 지못했기때문이다. 甲은이와같은시험공고가위법하다고보고 이에대해다투려고한다. 이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019년도제56회변리사국가자격시험시행계획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18-151호) 1. (생략) 2. 2019년및2020년변경사항 ○2019년제2차시험과목중「특허법」과「상표법」과목에 실무형문제를각1개씩출제 - 다만, 2019년제2차시험에서의실무형문제출제범위는 아래와같고, 배점은20점으로함. (이하생략)

13. 위헌결정된법령및처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보기>에 서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보 기> ㄱ. 위헌결정이전에이미부담금부과처분과압류처분및이에기한 압류등기가이루어지고각처분이확정되었다고하여도, 특별한 사정이없는한기존의압류등기나교부청구만으로는다른사 람에의하여개시된경매절차에서배당을받을수없다. ㄴ. 처분이있은날로부터1년이도과한처분으로서당연무효에해 당하는하자가없는경우, 그처분의근거법령이위헌결정되었 다면원칙적으로소급효가미친다. ㄷ. 위헌결정은원칙적으로장래효를가지나, 예외적으로당해사건, 동종사건, 병행사건에효력을미치며, 위헌결정이후제소된일 반사건에서도소급효의부인이정의와형평에반하는경우에는 소급효가인정된다. ㄹ. 법률의위헌여부가명백하지않은상태라도이후해당법률에 위헌이선언되었다면위헌판결의기속력에의해그법률에근 거한행정처분의하자는무효사유이다

14. 「행정심판법」상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만인정되는고유한권 한인것은?

1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이주 대책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16. 판결의기속력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 우판례에의함)

17. 이행강제금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19. 항고소송의제기요건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20. 「국가공무원법」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 는경우판례에의함)

21. 「행정절차법」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22. 공법상계약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만을<보기>에서모 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보 기> ㄱ. 지방계약직공무원에대하여채용계약상특별한약정이없는한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에서정한 징계절차에의하지않고서는보수를삭감할수없다. ㄴ. 단순히계약상의규정에근거한것이아니라계약상의규정과 중첩되더라도법령상의근거를가진행위에대해서는공권력 성을인정하여이를처분으로인정하는경우가있다. ㄷ.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환경기술개발사업협약을체결한甲 주식회사등에게연차평가실시결과절대평가60점미만으로 평가되었다는이유로연구개발중단조치및연구비집행중지 조치를한사안에서, 연구개발중단조치및연구비집행중지 조치는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에해당한다. ㄹ. 시립합창단원에대한위촉은처분에의한임명행위라할수있다. ㅁ. 공법상계약에기초한공무원의근무관계에서징계행위는행정 처분이다. ㅂ. 계약직공무원의채용계약해지는행정처분으로본다

23. 지방자치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보기>에서모두고른것 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보 기> ㄱ. 「지방자치법」상지방의회에서의결할의안은지방자치단체 의장이나재적의원5분의1 이상또는의원20명이상의연 서로발의한다. ㄴ. 「지방자치법」상시․도가처리하는것으로되어있는사무 를제외한사무는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및자치구)의사 무로한다. 다만, 인구50만이상의시에대하여는도가처리 하는사무의일부를직접처리하게할수있다. ㄷ. 「지방자치법」상지방자치단체및그장이위임받아처리하 는국가사무와시․도의사무에대하여국회와시․도의회가 직접감사하기로한사무외에는그감사를각각해당시․도 의회와시․군및자치구의회가할수있다. ㄹ. 담배소매업을영위하는주민들에게자판기설치를제한하는 것을내용으로하는조례는주민의권리․의무에관한사항 을규율하는조례라고할수있으므로지방자치단체가이러 한조례를제정함에있어서는법률의위임을필요로한다

24. 다음사례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甲은새롭게개발된A시외곽에서대형마트를신축개점하여 운영하고있다. 甲은신도시입주가완료되면서마트이용객들 이늘어나자마트인근부지에주차장을추가로확보하기위해 토지를매입하기로하였다. 乙은마트인근토지에서작물농사를 하고있다. 甲은乙로부터매매를통해토지를취득후고객용 임시주차장으로사용중이다. 그런데A시장은甲에대하여해당 부지는도로인공공용물이며, 이를무단으로점유ㆍ사용하였으 므로주차시설철거명령및변상금부과처분을하였다. 해당 부지는공공용물이나, A시에서제대로관리하지않은지난25년 동안乙이계속해서농사를지어온것으로밝혀졌다

25. 환경영향평가제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 는경우판례에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