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회직8급 · 실전모드

1. 공법과사법의관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보기>에서모 두고르면?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보 기> ㄱ.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상국가가당사자가 되는공공계약은국가가사경제의주체로서상대방과대등한 위치에서체결하는사법상의계약에해당한다. 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상국가기관에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행위는사법상관념의통지에해당한다. ㄷ. 공기업이나준정부기관의입찰참가자격제한은계약에근거할 수도있고, 행정처분에해당할수도있다. ㄹ. 사립학교교원의징계는사립학교의공적성격을고려할때행 정처분에해당한다. ㅁ. 행정재산의사용·수익허가는강학상특허로서공법관계의일 종에해당한다

2. 행정법상실효성확보수단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 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3. 국·공유재산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4. 영조물의설치·관리의하자로인한손해배상에대한설명으로옳 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 <보기>에서모두고르면?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보 기> ㄱ. 도시계획시설결정의대상면적이도시기본계획에서예정했던 것보다증가하였다하여그도시계획시설결정이위법한것은 아니다. ㄴ. 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및변경과지구단위계획의수립및 변경에관한사항에대해서는주민이입안을제안할수있으므 로, 이경우에도시계획구역내토지등을소유하고있는주민 은입안권자에게입안을요구할수있는법규상또는조리상의 신청권이있다. ㄷ. 지구단위계획을수립하면서그권장용도를판매·위락·숙박시 설로결정하여고시한행위를당해지구내에서는공익과무관 하게언제든지숙박시설에대한건축허가를받을수있을것이 라는공적견해를표명한것이라고평가할수는없다. ㄹ. 행정주체가행정계획을입안·결정하는데에는비록광범위한 계획재량을갖고있지만비례의원칙에어긋나게된경우에는 재량권을일탈·남용한위법한처분이된다. ㅁ. 도시·군계획시설부지소유자의매수청구에대한관할행정청 의매수거부결정은항고소송의대상인처분에해당한다

6. 행정절차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 례에의함)

7. 공무원의법률관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8. 항고소송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보기>에서모두고르면?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보 기> ㄱ. 한정면허를받은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일반면허를받은시외 버스운송사업자에대한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으로수익감소 가예상되는경우라하더라도, 일반면허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의이익이 인정되지않는다. ㄴ. 지방법무사회가법무사의사무원채용승인신청을거부하거나 채용승인을얻어채용중인사람에대한채용승인을취소하는 것은처분에해당하고, 이러한처분에대해서는처분상대방인 법무사뿐아니라그때문에사무원이될수없게된사람도이 를다툴원고적격이인정된다. ㄷ. 조달청이계약상대자에대하여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서의거 래를일정기간정지하는조치는, 비록물품구매계약의추가특 수조건이라는사법상계약에근거한것이라고하더라도행정 청인조달청이행하는구체적사실에관한법집행으로서의공 권력의행사로서그상대방회사의권리·의무에직접영향을 미치므로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에해당한다. ㄹ. 납세고지서에공동상속인들이납부할총세액등과공동상속인 들각자가납부할상속세액등을기재한연대납세의무자별고 지세액명세서를첨부하여공동상속인들각자에게고지하였다 면, 연대납부의무의징수처분을받은공동상속인들중1인은 다른공동상속인들에대한과세처분자체에취소사유가있다 는이유만으로는그징수처분의취소를구할수없다. ㅁ. 외국인이라고하더라도대한민국과의실질적관련성내지법 적으로보호가치가있는이해관계를형성한경우에는사증발 급거부처분의취소를구할원고적격이인정된다

9. 행정법의일반원칙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10. A 행정청은甲에게처분을하면서법령에근거없이일정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하는부담을붙였다. 이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 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상정보 공개제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12. 지방자치법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보기>에서모두고 르면?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보 기> ㄱ. 지방자치단체는법인격을가지므로권리·의무의주체가되지 만원칙적으로기본권의주체가될수없다. ㄴ. 국가하천에관한사무는다른법령에특별한정함이없는한 국가사무로보아야하고, 지방자치단체가비용일부를부담한 다고해서국가사무의성격이자치사무로바뀌는것은아니다. ㄷ. 지방자치단체가자치조례를제정할수있는사항은지방자치 단체의고유사무인자치사무에한하는것이고, 개별법령에의 하여지방자치단체에위임된단체위임사무나국가사무가지방 자치단체의장에게위임된기관위임사무는원칙적으로자치조 례의제정범위에속하지않는다. ㄹ. 시·군·구의장의자치사무의일종인당해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에대한승진처분이재량권을일탈·남용하여위법하게 된경우시·도지사는그에대한시정명령이나취소또는정지 를할수있다. ㅁ. 주민소송의대상은주민감사를청구한사항과동일하여야한다

13. 행정심판과행정소송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4. 행정권한의위임과대리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 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5. 항고소송의판결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16. 항고소송의처분등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 는경우판례에의함)

17. 개인정보보호법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 는경우판례에의함)

18. 행정작용의성질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19. 행정입법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 례에의함)

21. 행정조사기본법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 는경우판례에의함)

22. 기속행위와재량행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보기>에서 모두고르면?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보 기> ㄱ. 주택법상주택건설사업계획의승인은재량행위에해당하므 로, 처분권자는주택건설사업계획이법령이정하는제한사유에 배치되지않는경우에도공익상필요가있으면사업계획승인 신청에대하여불허가결정을할수있다. 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단 서는조세를포탈하거나법령에의한제한을회피할목적이아 닌경우에과징금의100분의50을감경할수있다고규정하고 있으므로감경사유가존재하더라도과징금을감경할것인지 여부는과징금부과관청의재량에속한다. ㄷ. 재량행위이더라도수익적행위에부관을붙이기위해서는특 별한법적근거가있어야한다. ㄹ. 의료법상신의료기술의안전성·유효성평가나신의료기술의 시술로국민보건에중대한위해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 있는지여부에대한판단과, 그경우행정청이어떠한종류와 내용의지도나명령을할것인지의판단에관해서는행정청에 재량권이부여되어있다. ㅁ. 재량행위에대한사법심사에있어서법원은사실인정과관련 법규의해석·적용을통하여일정한결론을도출한후그결론 에비추어행정청이한판단의적법여부를독자의입장에서 판정하는방식에의한다

23. 행정심판위원회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24. 甲은중대명백한하자가있어무효인A 처분에대해소송을제기 하려고한다. 이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2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 지보상법)상손실보상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