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회직8급 · 실전모드

1. 행정절차법에규정된내용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2. 행정처분의취소·철회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3. 국가배상법상국가배상제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4. 강학상특허에대한설명으로<보기>에서옳은것(○)과옳지 않은것(X)을올바르게조합한것은? < 보 기> ㄱ. 도로점용허가는특허행위로서상대방의신청또는동의를요하는 쌍방적행정행위이며, 권리를설정하여주는행위로서재량 행위이다. ㄴ. 강학상특허사용권은행정주체에대하여공공용물의배타적, 독점적인사용을청구할수있는권리로서공법상의채권이다. ㄷ. 특별사용에있어서의점용료부과처분은공법상의의무를 부과하는공권적인처분으로서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 처분에해당한다. ㄹ. 구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및동법 시행령상, 개발촉진지구안에서시행되는지역개발사업(이하 ‘지구개발사업’이라함)에서지정권자의실시계획승인처분은 단순히시행자가작성한실시계획에대한보충행위로서의성질을 가지는것이아니라시행자에게지구개발사업을시행할수 있는지위를부여하는일종의설권적처분의성격을가진독 립된행정처분으로보아야한다. ㅁ. 공원부지가용도폐지되어일반재산이되었다고해도그전에 이루어진사용허가나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근거하여 공원부지에대한사용료를부과할수있다. ㄱ ㄴ ㄷ ㄹ ㅁ

5. 항고소송에서의제3자의원고적격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6. 공법과사법의관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보기>에서 모두고르면? < 보 기> ㄱ. 구 한국공항공단법에의하여한국공항공단이정부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받은행정재산을전대(轉貸)하는행위는행정 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이다. ㄴ. 서울특별시립무용단단원의위촉은공법상계약에해당하므로 그단원의해촉에대하여는공법상당사자소송으로그무효 확인을청구할수있다. ㄷ. 지방자치단체가사인과체결한자원회수시설에대한위탁운영 협약은사법상계약에해당하므로그에관한다툼은민사 소송의대상이된다. 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의한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국가가공권력을행사하거나공권력작용과 일체성을가진것으로서이에대한분쟁은행정소송의대상이된다. ㅁ. 국유재산무단점유자에대한변상금부과는관리청이공권력을 가진우월적지위에서행한것으로서행정소송의대상이되는 행정처분이다

7. 국유재산법상사용허가의취소와철회에대한설명으로옳지 않은것은?

8. 경찰관직무집행법상경찰권발동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 것은?

9. 행정행위의하자및하자승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0. 행정처분의무효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1. 신뢰보호원칙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만을<보기>에서 모두고르면? < 보 기> ㄱ. 행정청의공적견해표명이있었는지를판단할때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권한분장에구애될것은아니다. ㄴ. 행정청의공적견해표명이있다고인정하기위해서는적어도 담당자의조직상지위와임무, 당해언동을하게된구체적인 경위등에비추어그언동의내용을신뢰할수있는경우이어야 한다. ㄷ. 행정기본법에따르면, 행정청은공익또는제3자의이익을 현저히해칠우려가있는경우에도행정에대한국민의정당 하고합리적인신뢰를보호하여야한다. ㄹ. 특정사항에관하여신뢰보호원칙상행정청이그와배치되는 조치를할수없다고할수있을정도의행정관행이성립되었 다고하려면상당한기간에걸쳐그사항에관하여동일한 처분을하였다는객관적사실이존재하는것으로족하다. ㅁ. 행정청이공적견해를표명할당시의사정이사후에변경된 경우에는그공적견해가더이상개인에게신뢰의대상이된다고 보기어려운만큼, 특별한사정이없는한행정청이그견해 표명에반하는처분을하더라도신뢰보호원칙에위반된다고 할수없다

12. 개인정보보호법상개인정보보호에대한설명으로옳지 않은것은?

13. 공법상계약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보기>에서모두 고르면? < 보 기> ㄱ.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하여는그계약의 성질이사법상계약인지공법상계약인지와상관없이원칙적 으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율이적용된다고보아야한다. ㄴ.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에따른지원금출연을위하여중소 기업청장이체결하는협약은공법상대등한당사자사이의 의사표시의합치로성립하는공법상계약에해당한다. ㄷ. 지방자치단체가일방당사자가되는이른바‘공공계약’이 사경제의주체로서상대방과대등한위치에서체결하는사법상 계약에해당하는경우그에관한법령에특별한정함이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사적자치와계약자유의원칙등사법의 원리가그대로적용된다. ㄹ. 행정청은법령등을위반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공법상계약을 체결할수있으며, 이경우계약의목적및내용을명확하게 적은계약서를작성하여야한다

14. 행정지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5. 행정의실효성확보수단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6. 행정행위의부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7. <보기1>에서설명하고있는소송의종류와<보기2>에서설명 하고있는소송의사례가올바르게짝지어진것은? < 보기1 > (가)는행정청의처분등이나부작위에대하여제기하는소송 을말하며, (나)는행정청의처분등을원인으로하는법률관계 에관한소송, 그밖에공법상의법률관계에관한소송으로서 그법률관계의한쪽당사자를피고로하는소송을말한다. < 보기2 > ㄱ. 사업주가당연가입자가되는고용보험및산재보험에서보험료 납부의무부존재확인의소 ㄴ. 재단법인한국연구재단이과학기술기본법령에따라체결한 연구개발비지원사업협약의해지통보에대한불복의소 ㄷ. 지방자치단체가보조금지급결정을하면서일정기한내에 보조금을반환하도록하는교부조건을부가한경우, 보조사업 자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반환청구의소 (가) (나)

18.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정보공개에대한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19. 행정소송법상행정소송의심리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 <보기>에서모두고르면? < 보 기> ㄱ. 당사자가신청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판결하지못한다는 의미의처분권주의가적용된다. ㄴ. 취소소송의직권심리주의를규정하고있는 행정소송법 제 26조의규정을고려할때, 행정소송에있어서법원은원고의 청구범위를초월하여그이상의청구를인용할수있다. ㄷ. 법원으로부터행정심판기록의제출명령을받은행정청은지체 없이당해행정심판에관한기록을법원에제출하여야한다. ㄹ. 사실심에서변론종결시까지당사자가주장하지않던직권조사 사항에해당하는사항을상고심에서비로소주장하는경우 그직권조사사항에해당하는사항은상고심의심판범위에 해당하지않는다

2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함)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21. 국가공무원법상공무원의의무및징계에대한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22. 지방자치법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23. 위임입법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보기>에서모두 고르면? < 보 기> ㄱ. 군인의복무에관한사항을규율할권한을대통령령에위임 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규정될내용및범위에관한 기본적인사항을다소광범위하게위임하였다하더라도포괄 위임금지원칙에위배된다고볼수없다. ㄴ. 법령의위임이없음에도법령에규정된처분요건에해당하는 사항을부령에서변경하여규정한경우에는그부령의규정은 행정조직내에서적용되는행정명령의성격을지닐뿐국민에 대한대외적구속력은없다. ㄷ. 중앙행정기관이제정·개정후10일내에제출한대통령령· 총리령및부령이그위임법률의취지또는내용에합치되지 아니한다고국회소관상임위원회가판단한경우국회는본회의 의결로이를처리하고정부에송부한다. ㄹ. 헌법상구체적위임의요구는법률이대통령령에위임하는 경우에대하여규정된것이므로대통령령이법률에서위임받은 사항을다시부령에재위임하는경우에는적용되지않는다

24. 행정조사기본법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25. 행정심판법상행정심판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