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회직8급 · 실전모드

1. 행정상의법률관계에있어소멸시효와제척기간에대한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내용에대한설명으로옳지 않은것은?

4. 국가배상책임에대한설명으로<보기>에서옳은것(○)과옳지않은 것(×)을올바르게조합한것은? < 보 기> ㄱ. 국가배상책임의요건으로서법령위반은엄격한의미의법령 위반뿐아니라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같이공무원 으로서마땅히지켜야할준칙이나규범을지키지않고위반한 경우를포함한다. ㄴ. 공무원이법령에따라직무수행에관한의무를부여받았어도 그것이직접국민개개인의이익을위한것이아니라전체적 으로공공일반의이익을도모하기위한것이라면그의무를 위반하여국민에게손해를가하여도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부담하지아니한다. ㄷ. 공법인이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행정작용을대신하여공익 사업을시행하면서행정절차를진행하는과정상주민들의 절차적권리를보장하지않은위법이있는경우, 절차상위법의 시정으로도주민들에게정신적고통이남아있다고볼특별한 사정이있어도정신적손해의배상을구하는것은불가능하다. ㄹ. ｢국가배상법｣제5조제1항의공공의영조물은국가또는지방 자치단체가소유권등권한에기하여관리하고있는경우 뿐만아니라사실상의관리를하고있는경우도포함된다. ㄱ ㄴ ㄷ ㄹ

5. 행정입법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6. ｢행정조사기본법｣상행정조사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7.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환매에 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8. ｢행정심판법｣의내용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9. 공법상계약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0. 행정행위의공정력또는구성요건적효력에대한설명으로<보기> 에서옳은것(○)과옳지않은것(×)을올바르게조합한것은? < 보 기> ㄱ. 과세처분의하자가단지취소할수있는정도에불과할때에는 과세관청이이를스스로취소하거나항고소송절차에의하여 취소되지않는한그로인한조세의납부가부당이득이되지 않는다. ㄴ. 연령미달의결격자인피고인이소외인의이름으로운전면허 시험에응시·합격하여운전면허를취득한후차를운전하였 다가무면허운전죄로기소되었더라도무면허운전죄가성립 하지않는다. ㄷ. 미리행정처분에대한취소판결이있어야만그행정처분이 위법임을이유로한국가배상청구를할수있는것은아니다. ㄹ. 개발행위허가를받지않고무단으로토지의형질을변경하 였다는이유로관할행정청으로부터원상복구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위조치명령에취소사유에해당하는위법이있는 경우이를이행하지않더라도처벌할수는없다고할것이다. ㄱ ㄴ ㄷ ㄹ

11. 법률유보원칙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2. 주민투표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4. 행정행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5. 행정행위의부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6. 공무원관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7. 다음사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은“건축허가등의권한이 있는행정기관은건축허가등을할때미리그건축물등의 소재지를관할하는소방서장의동의를받아야한다.”고규정하고 있다. 甲은건물신축을위해A시시장乙에게｢건축법｣상건축 허가신청을하였으나, 乙은A시소방서장丙의동의거부를이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을하였다

18. 법령의개정과신뢰보호원칙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9. 다음사례에있어｢행정기본법｣상인허가의제에대한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甲은자신의토지에건축을하기위하여건축허가(주된허가)를 신청하려고담당공무원에게문의한결과, 건축허가뿐만아니라 개발행위허가(의제된허가)도받아야함을알게되었다

20. 행정지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보기>에서모두고르면? < 보 기> ㄱ. 행정지도가강제성을띠지않은비권력적작용으로서행정 지도의한계를일탈하지아니하였다면, 그로인하여상대방 에게어떤손해가발생하였다하더라도행정기관은그에대한 손해배상책임이없다. ㄴ. 행정작용의법적성격이행정지도의일종이지만, 그에따르지 않을경우일정한불이익조치를예정하고있어사실상상대방 에게그에따를의무를부과하는것과다를바없는경우라면 헌법소원의대상이되는공권력의행사라고볼수있다. ㄷ. 위법한행정지도에따라사인의신고행위가허위신고행위에 이르렀다면원칙적으로그사인의행위는위법성이조각된다. ㄹ. ｢행정절차법｣상행정지도는문서뿐만아니라, 말로써하는 것도허용된다. ㅁ. 행정지도는사실행위에불과하여법적구속력을가지지아니 하므로｢행정절차법｣상의비례원칙이적용되지아니한다

21. ｢행정절차법｣의내용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22. 경찰관의직무집행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23. 행정의실효성확보수단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24. 항고소송의소송요건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만을<보기> 에서모두고르면? < 보 기> ㄱ. 처분청의처분에대한행정심판위원회의형성재결(수익적 처분의취소재결)에대해서는그재결외에그에따른별도의 처분이있지않기때문에재결자체를쟁송의대상으로할 수있다. ㄴ. 제재적행정처분이그처분에서정한제재기간의경과로인하여 그효과가소멸되었으나부령인시행규칙의형식으로정한 처분기준에서제재적행정처분(이하‘선행처분’이라고함)을 받은것을가중사유나전제요건으로삼아장래의제재적행정 처분(이하‘후행처분’이라고함)을하도록정하고있는경우, 위시행규칙이정한바에따라선행처분을가중사유또는 전제요건으로하는후행처분을받을우려가현실적으로존재 하는경우에도선행처분을받은상대방은그처분에서정한 제재기간이경과한선행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 없다. ㄷ. 국가보훈처장등이발행한책자등에서독립운동가등의활 동상을잘못기술하였다는등의이유로그사실관계의확인을 구하거나, 국가보훈처장의서훈추천서의행사·불행사가당연 무효또는위법임의확인을구하는것은항고소송의대상이 될수없다. ㄹ. 교육감이학교법인에대한감사실시후처리지시를하고 그와함께그시정조치에대한결과를증빙서를첨부한문서로 보고하도록한것은, 단순히권고적효력만을가지는비권력적 사실행위인행정지도에불과하여항고소송의대상이될수 없다. ㅁ. 행정규칙에근거한처분이라도상대방의권리·의무에직접 영향을미치는행위라면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5. 판례가그처분성을인정하지않은것은<보기>에서모두몇개 인가? < 보 기> 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예방을위해음식점및PC방 운영자등에게영업시간을제한하거나이용자간거리를둘 의무를부여하는서울특별시고시 ㄴ. 금융감독원장이종합금융주식회사의전대표이사에게재직중 위법·부당행위사례를첨부하여금융관련법규를위반하고 신용질서를심히문란하게한사실이있다는내용으로‘문책 경고장(상당)’을보낸행위 ㄷ. 무단용도변경을이유로단전조치된건물의소유자로부터 새로이전기공급신청을받은한국전력공사가관할구청장에게 전기공급의적법여부를조회한데대하여, 관할구청장이 한국전력공사에대하여｢건축법｣규정에의하여해당건물에 대한전기공급이불가하다는내용의회신 ㄹ. 공법상재단법인인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자신의공행정 활동에필요한재원을마련하기위하여회비납부의무자에 대하여한회비납부통지 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72조제3항에따라 관할관청이주권상장법인에한단기매매차익발생사실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