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법원직 9급 · 실전모드

1. 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 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ㄱ.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20년의시효기간이완성한것 만으로점유자가곧바로소유권을취득하는것은아 니고, 점유자명의로등기를함으로써소유권을취득 하게된다. ㄴ. 전(前) 점유자의점유를승계한자는그점유자체와 하자는물론그점유로인한법률효과까지승계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을취득시효기간만료당시의점유자 로부터양수하여점유를승계한현(現) 점유자는전 (前) 점유자의취득시효완성의효과를주장하여직접 자기에게소유권이전등기를청구할수있다. ㄷ. 甲소유의X토지를丙이점유하여그취득시효가완 성된후丙이그등기를하기전에, 乙이丙의취득시 효완성전에이미설정되어있던가등기에기하여시 효완성후에소유권이전의본등기를마친경우, 丙은 乙에게시효취득을주장할수없다. ㄹ. 甲과乙이구분소유적공유관계에있는X토지중乙 의특정구분소유부분에관하여丙의점유취득시효 가완성된후, 甲이그의특정구분소유부분을丁에 게양도하고그에따라X토지전체의공유지분에관 한지분이전등기를경료해준경우, 丙은자신이점유 한乙의특정구분소유부분에관해서는소유명의자 의변동이없으므로그취득시효의기산점을임의로 선택하여주장할수있다. ㅁ. 甲소유의X토지를점유하던乙이甲을상대로매매 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제기하자, 甲이이에응소하여乙의청구기각판결을구하면서 乙의주장사실을부인한결과乙이패소하고그판 결이확정된경우, 甲의응소행위로인해乙의점유취 득시효의진행은중단된다. ㅂ. 부동산소유자가취득시효가완성된사실을알고그 부동산을제3자에게처분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넘겨 줌으로써취득시효완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 기의무가이행불능에빠지게되어시효취득을주장하 는자가손해를입었다면, 이는시효취득을주장하는 자에대하여불법행위를구성한다

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 아래의 <사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례> 甲은2002. 2. 1.생으로이사건당시만18세의미성년자 였다. 甲은법정대리인A의동의없이L신용카드회사와신 용카드이용계약을체결하여신용카드를발급받았다. 甲 은乙이운영하는노트북대리점에서10만원상당의외 장하드를3개월할부로구입하면서, 이를위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한편甲은당시아르바이트등을통해월60 만원이상의소득을얻고있었다. 이후甲은A의동의가없었음을이유로L사와의위신용 카드이용계약과乙과의위신용구매계약을각각취소하 였다. <설명> ㄱ. 甲이L사와의신용카드이용계약의취소를구하는것 은신의칙에반하므로인정될수없다. ㄴ. 甲과乙과의신용구매계약은A의묵시적처분허락을 받은재산범위내의처분이므로취소할수없다. ㄷ. 만일甲과L사와의신용카드이용계약이취소되었음 에도L사가乙에게甲의신용카드이용대금을지급한 경우, L사는여전히甲에게신용카드이용계약에따라 신용카드이용대금을청구할수있다. ㄹ. 만일甲과L사와의신용카드이용계약이취소되었음 에도L사가乙에게甲의신용카드이용대금을지급한 경우, L사는甲에게부당이득의반환을구할수있다. ㅁ. 위ㄹ.의경우, 甲이반환하여야할이익은乙로부터 구입한재화, 즉외장하드이다

4. 이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5. 근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6.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7. 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8. 법인과 비법인 사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9.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 도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2. 변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3. 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4. 등기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5. 친생추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6.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7. 이자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8.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9. 채무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 친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1.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을 비교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 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채권자대위권은재판상또는재판외에서행사할수 있으나, 채권자취소권은반드시소(訴) 제기의방식으 로만행사할수있다. ㄴ. 대위채권자의피보전채권은채무자의제3채무자에대 한권리보다먼저성립하였을것을요하지않으나, 취 소채권자의피보전채권은원칙적으로채무자의사해 행위가행하여지기전에발생된것임을요한다. ㄷ. 채권자대위권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같은특정물채 권을피보전채권으로삼을수없으나, 채권자취소권은 이와같은특정물채권을피보전채권으로삼을수있다. ㄹ.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청구를기각하여야하나, 채권자취소소송에 서피보전채권이존재하지않는경우에는소(訴)를각 하하여야한다

22.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3. 사무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4.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5. 다음은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규정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가 장 옳게 나열한 것은? ㄱ. 의사표시는 표의자가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효력이있다. 그러나상대방이표의자의진의아님 을알았거나이를알수있었을경우에는( ㉠). ㄴ. 의사표시는법률행위의내용의중요부분에착오가있 는때에는( ㉡). 그러나그착오가표의자의중대한 과실로인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ㄷ. 상대방과통정한허위의의사표시는( ㉢). ㄹ. 상대방있는의사표시에관하여제3자가사기나강박 을행한경우에는상대방이그사실을알았거나알 수있었을경우에한하여그의사표시를( ㉣). ㅁ. 취소권은( ㉤)로부터3년내에, 법률행위를한날로 부터10년내에행사하여야한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