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법원직 9급 · 실전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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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금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2. 친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5.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6.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7.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8. 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9.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연체차임의 공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0.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매매계약이약정된매매대금의과다로말미암아민법제 104조에서정하는불공정한법률행위에해당하여무효인 경우에도무효행위의전환에관한민법제138조가적용 될수있다. ㄴ. 조건부법률행위에있어조건의내용자체가불법적인 것이어서무효일경우또는조건을붙이는것이허용되 지아니하는법률행위에조건을붙인경우그조건만을 분리하여무효로할수있다. ㄷ. 채권자와연대보증인사이의연대보증계약이주채무자 의기망에의하여체결되어적법하게취소되었으나, 그 보증책임이금전채무로서채무의성격상가분적이고연 대보증인에게그보증한도를일정금액으로하는보증 의사가있다면, 연대보증인의연대보증계약의취소는 그일정금액을초과하는범위내에서만효력이생긴다. ㄹ. 파산자가상대방과통정한허위의의사표시를통하여 가장채권을보유하고있다가파산이선고된경우총파 산채권자를기준으로하여파산채권자모두가악의로 되지않는한파산관재인은선의의제3자라고할수밖 에없다. ㅁ. 토지거래허가를받지아니하여유동적무효상태에있 는계약이라고하더라도일단거래허가신청을하여불 허되었다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불허가된때로부터 그거래계약은확정적으로무효로되었다고할것이므 로, 토지거래허가신청이불허가된취지가미비된요건 의보정을명하는데있고그러한흠결된요건을보정 하는것이객관적으로불가능하지아니한경우라도그 불허가로인하여거래계약은확정적으로무효가된다
11.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2. 甲은 2000. 1. 1.부터 X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 게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현 재 시점은 2024. 5. 1.이고, 아래 각 지문은 내용이 독립적임) ㄱ. X 부동산은甲의점유개시당시등기부상A 소유였으나 2013. 4. 5. 매매를원인으로B 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경우甲은A에대하여20년의점유를통해취득 시효를완성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취득한다. ㄴ. 위ㄱ.의경우B 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가마쳐진시기 가2021. 2. 10.이라면甲은B에게취득시효완성을원인 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할수없으나, 2023. 3. 1. 다시A가소유권을회복한경우A에게시효취득을주장 할수있게된다. ㄷ. 만약甲이X 부동산을취득할당시소유권취득의권원 없음을알면서무단으로점유를개시한것이었고, 2003. 10. 18. 사망하여甲의단독상속인인乙이위부동산의 점유를상속에의해승계받은경우라면특별한사정이 없는한乙은X 부동산을시효취득할수있다. ㄹ. 甲이X 부동산을점유하던중인2010. 8. 28. C가위부동산 에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하였다면위가처분등기는말소 되어야할것이되지만甲이아직취득시효완성을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마치지않은상태라면위가처분등기는 말소되지않는다
13. 등기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4.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5. 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6. 채권의 소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8. 무권대리 또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 지 않은 것은?
19.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1. 계약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2.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ㄱ. 매도인이매매계약의목적물상에설정되어있는담보 권설정등기를말소해야할의무와매수인의잔대금지 급의무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동시이행관계에있는 것이고, 쌍방이그이행기에채무를이행하지아니하였 다면그이후쌍방의채무는기한의정함이없는동시 이행관계에있게된다. ㄴ. 기한의정함이없는채무에정지조건이있는경우, 정지 조건이객관적으로성취되고그후에채권자가이행을 청구하면바로지체책임이발생하지만, 청구금액이확정 되지아니하였다면채무자가지체책임을지지않는다. ㄷ. 유류분반환청구권의행사로인하여생기는원물반환의 무또는가액반환의무는이행기한의정함이없는채무 이므로, 반환의무자는그의무에대한이행청구를받은 때에비로소지체책임을진다. ㄹ. 기한의정함이없는채권의양수인이채무자를상대로 이행청구소송을제기하고소송계속중채무자에대한 채권양도통지가이루어진경우, 채무자는채권이양도 된때부터이행지체책임을부담한다
23. 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4. 물권변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5. 위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