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법원직 9급 · 실전모드
0/25 응답
1.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 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2. 당사자적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 일부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5. 반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6. 소송상 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7. 당사자의 사망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8. 부대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9. 당사자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0. 재판상 자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1. 변론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2.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3. 소송의 종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4.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원고가10억원의대여금중1억원만청구한다는취 지를밝혀승소한뒤다시9억원을청구하는소를 제기하는것도가능하다. 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패소판결의기판력 은청구취지가다른진정명의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 등기청구의소에는미치지않는다. 다. 불법행위로 인해치료비 손해를청구했다가 패소한 경우다시같은불법행위를원인으로위자료를청구 하는소를제기하는것은기판력에반한다. 라. 매매계약무효를원인으로한말소등기청구와매매계 약 해제를원인으로 하는말소등기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하다
15. 증거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6.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7.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8. 소송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9. 청구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20. 소송의 이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21. 지급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2. 중복제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3.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4.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 은 것은?
25. 소액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