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법원직 9급 · 실전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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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2. 당사자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 소장각하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4.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요건 중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 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병으로인한집중력저하와정신과치료등의사유로 상고기간을도과한경우, 당사자가책임질수없는사 유에해당한다. ㄴ. 조정이성립되지않는것으로사건이종결된후피신청 인의주소가변경되었음에도피신청인이조정법원에 주소변경신고를하지않은상태에서조정이소송으로 이행되었는데, 통상의방법으로변론기일통지서등소 송서류를송달할수없게되어발송송달이나공시송달 의방법으로송달한경우에는처음부터소장부본이적 법하게송달된경우와달라서피신청인에게소송의진 행상황을조사할의무가있으므로, 그소송의진행상황 을조사하지않았다면당사자가책임질수없는사유에 해당하지아니한다. ㄷ. 소송대리인이판결정본을송달받고도당사자에게그 사실을알려주지아니하여당사자가그판결정본의송 달사실을모르고있다가상고제기기간이경과된후에 비로소그사실을알게되었다하더라도, 이는당사자 가책임질수없는사유에해당하지아니한다. ㄹ. 서울에서수원으로배달증명우편으로발송한항소장이 4일만에배달되어항소기간을준수할수없었다는점은 당사자가책임질수없는사유에해당하지아니한다
5. 판결의 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6. 소송구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7. 독촉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8. 소송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보조참가인이피참가인을보조하여공동으로소송을 수행한결과그소송에서화해권고결정이확정되었다 면보조참가인에게참가적효력이인정된다. ㄴ. 보조참가신청에대하여는피참가인의상대방은물론피 참가인자신도이의신청을할수있으나, 이의신청없이 변론준비기일에서진술한때에는이의신청권을상실한다. ㄷ. 독립당사자참가가적법하다고인정되어원고,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간의소송에서세당사자를판결의 명의인으로하는하나의종국판결이선고되었고이에 대하여일방이항소한경우, 항소심에서의심리․판단 결과항소또는부대항소를제기하지않은당사자에게 결과적으로제1심판결보다유리한내용으로판결이변 경되는것도배제할수는없다
9. 소의 취하와 항소의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0. 제척⋅기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 소장심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2. 특별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3. 증명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4. 선정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5. 이행권고결정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6.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7.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8. 기일의 해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 피고경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피고경정신청을기각하는결정에대하여불복이있는 원고는그결정에대하여특별항고를제기할수있다. ㄴ. 종전의피고에게소장부본이송달되었다면피고경정신 청서는종전피고에게이를송달하여야한다. ㄷ. 경정을허가하는결정에대하여종전피고는경정에부 동의하였음을사유로즉시항고를할수있다. ㄹ. 피고경정신청서가접수되면새로운피고로경정신청된 자에게피고경정신청서를송달하여야한다
21.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2. 청구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3. 소송고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4.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5. 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