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원직 9급 · 실전모드
0/25 응답
1. 명확성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에 의 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ㄱ. “공공의안녕질서” 또는“미풍양속”은‘모든국민이준 수하고지킬것이요구되는최소한도의질서또는도덕 률’을의미한다고보아야할것이므로, 공공의안녕질서 또는미풍양속을해하는통신을금지하는구전기통신 사업법해당조항은명확성원칙에위배되지아니한다. ㄴ. 명확성원칙은헌법상내재하는법치국가원리로부터파 생될뿐만아니라, 국민의자유와권리를보호하는기 본권보장으로부터도나온다. ㄷ. 임대인이실제거주를이유로임대차계약의갱신을거 절한후‘정당한사유없이’ 제3자에게임대한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규정한주택임대차보호법해당조항은, 임대인이손해배상책임을면할수있는‘정당한사유’가 임대인이갱신거절당시에는예측할수없었던것으로 서제3자에게목적주택을임대할수밖에없었던불가 피한사정을의미하는것으로해석되는점등에비추어 명확성원칙에반하지아니한다. ㄹ. 명확성원칙의엄격한적용이요구되는경우에는그적 용대상자와금지행위를구체적으로알수있도록구체 적이고서술적인개념에의하여규정하여야하고, 다소 광범위하여법관의보충적인해석을필요로하는개념 을사용해서는아니된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3. 표현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6. 알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7. 부담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8. 탄핵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9.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0. 직업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2. 법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4. 다음 중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5. 재산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6.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9. 공무담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20. 종교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1. 신체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3. 권한쟁의심판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4. 헌법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5. 헌법상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