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지방직 9급 · 실전모드

1. 통치행위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지않은것은?

2. 공법상부당이득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3. 행정상법률관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4. 행정행위의부관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5. 행정입법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6. 행정계획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7. 하자의승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8. 갑은관할행정청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따른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신청하였다. 이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9. 행정소송에있어기속행위와재량행위의구별에대한설명으로 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0. 행정절차법이규정하고있는내용으로옳지않은것은?

11. 정보공개의무를부담하는공공기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2. 행정상실효성확보수단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은것은?

13. 행정소송법상필요적전치주의가적용되는사안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하나당해처분에대한행정심판의재결을거치지 아니하고취소소송을제기할수있는경우에해당하는것은?

14. 협의의소의이익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15. 영조물의설치ㆍ관리상하자책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6. 행정상손실보상제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7. 항고소송의대상인행정처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8. 법률상이익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은것은?

19. 행정소송법상제소기간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은것은?

20. 판례의입장으로옳지않은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