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직 9급 · 실전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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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뢰보호원칙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2. 행정행위의부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3. 과징금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4.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정보공개에대한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5. 행정행위의취소와철회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모두 고르면?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ㄱ. 행정행위를한처분청은처분당시에별다른하자가 없었고, 또그처분후에이를철회할별도의법적 근거가없다면사정변경을이유로그효력을상실케 하는별개의행정행위로이를철회할수없다. ㄴ. 국세기본법상상속세부과처분의취소에하자가있는 경우, 부과의취소의취소에대하여는법률이명문으로 그취소요건이나그에대한불복절차에대하여따로 규정을두고있지않더라도과세관청은부과의취소를 다시취소함으로써원부과처분을소생시킬수있다. ㄷ. 행정청이여러종류의자동차운전면허를취득한자에 대해그운전면허를취소하는경우, 취소사유가특정 면허에관한것이아니고다른면허와공통된것이거나 운전면허를받은사람에관한것일경우에는여러면허를 전부취소할수있다. ㄹ. 국세감액결정처분은이미부과된과세처분에하자가 있음을이유로사후에이를일부취소하는처분이고, 취소의효력은판결등에의한취소이거나과세관청의 직권에의한취소이거나에관계없이그부과처분이 있었을당시로소급하여발생한다
6. 위헌법률에근거한처분의효력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7. 행정소송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은것은?
8. 하천점용허가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9. 행정행위의하자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지않은것은?
10. 다음행정상손해배상과관련된사례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가) 甲은자동차로좌로굽은내리막국도편도1차로를 달리던중커브길에서앞선차량을무리하게추월하기 위하여중앙선을침범하여반대편도로를벗어나 도로옆계곡으로떨어져중상해를입었다. (나) 乙은자동차로겨울철눈이내린직후에산간지역에 위치한국도를달리던중도로에생긴빙판길에미끄러져 상해를입었다
11. 행정소송법상행정소송에해당하지않는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12. 행정소송과그피고에대한연결이옳은것만을모두고르면? ㄱ. 대통령의검사임용처분에대한취소소송－법무부장관 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권한을내부위임받은국토 교통부차관이처분을한경우에그에대한취소소송 －국토교통부차관 ㄷ. 헌법재판소장이소속직원에게내린징계처분에대한 취소소송－헌법재판소사무처장 ㄹ. 환경부장관의권한을위임받은서울특별시장이내린 처분에대한취소소송－서울특별시장
13. 다음사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甲은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에따라허가를받아식품 조사처리업영업을하고있던중乙과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당해계약은하자있는계약이었음에도불구하고, 乙은같은법제39조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하였다
14. 행정조사기본법상행정조사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5. 행정처분의이유제시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6. 처분에대하여이해관계가있는제3자의법적지위에대한설명으로 옳은것만을모두고르면? ㄱ. 행정청이처분을서면으로하는경우상대방과제3자에게 행정심판을제기할수있는지여부와제기하는경우의 행정심판절차및청구기간을직접알려야한다. ㄴ. 행정소송의결과에따라권리또는이익의침해우려가 있는제3자는당해행정소송에참가할수있으며, 이때 참가인인제3자는실제로소송에참가하여소송행위를 하였는지여부를불문하고판결의효력을받는다. ㄷ. 처분을취소하는판결에의하여권리의침해를받은 제3자는자기에게책임없는사유로인하여소송에 참가하지못함으로써판결의결과에영향을미칠공격 또는방어방법을제출하지못한때에는이를이유로 확정된종국판결에대하여재심의청구를할수있다. ㄹ. 이해관계가있는제3자는자신의신청또는행정청의 직권에의하여행정절차에참여하여처분전에그 처분의관할행정청에서면이나말로또는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의견제출을할수있다
17. 사업주甲에게고용된종업원乙이영업행위중행정법규를 위반한경우행정벌의부과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8. 행정강제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19. 협의의소익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은것은?
20. 항고소송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