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방직 9급 · 실전모드

1. 사인의공법행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2. 행정법의일반원칙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지않은것은?

3. 행정입법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4. 甲은강학상허가에해당하는 식품위생법상영업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5. 행정행위의효력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6. 행정행위의부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7. 甲은관할행정청에토지의형질변경행위가수반되는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관할행정청은甲에대해‘건축기간동안자재등을 도로에불법적치하지말것’이라는부관을붙여건축허가를하였다. 이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8. 행정행위의취소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모두고르면?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각종보험급여등의지급결정을 변경또는취소하는처분과처분에터잡아잘못지급된 보험급여액에해당하는금액을징수하는처분이적법한지를 판단하는경우, 지급결정을변경또는취소하는처분이 적법하다면그에터잡은징수처분도적법하다고 판단해야한다. ㄴ. 권한없는행정기관이한당연무효인행정처분을취소할 수있는권한은당해행정처분을한처분청에게속하고, 당해행정처분을할수있는적법한권한을가지는 행정청에게그취소권이귀속되는것이아니다. ㄷ. 수익적처분이상대방의허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 인하여행하여졌다면상대방은그처분이그와같은 사유로인하여취소될것임을예상할수없었다고 할수없으므로, 이러한경우에까지상대방의신뢰를 보호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

9. 행정절차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10. 행정대집행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내용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2. 행정심판법의내용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3. 행정소송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14. 행정행위의하자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15. 손실보상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16. 행정소송의당사자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7. 이행강제금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18. 정보공개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은것은?

19. 행정소송의대상인행정처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0. 국가배상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모두고르면?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ㄱ. 헌법재판소재판관이청구기간내에제기된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에서청구기간을오인하여각하결정을 한경우, 이에대한불복절차내지시정절차가없는 때에는국가배상책임을인정할수있다. ㄴ. 형벌에관한법령이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효력을상실한경우, 위헌선언전그법령에 기초하여수사가개시되어공소가제기되고유죄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그러한사정만으로국가의손해배상 책임이발생한다고볼수없다. ㄷ. 법령의위탁에의해지방자치단체로부터대집행을 수권받은구한국토지공사는지방자치단체의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소정의공무원에해당한다. ㄹ. 취소판결의기판력은국가배상청구소송에도미치므로, 행정처분이후에항고소송에서위법을이유로취소된 경우에는그기판력에의하여당해행정처분이 곧바로공무원의고의또는과실에의한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보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