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방직 9급 · 실전모드

1. 행정법의법원(法源)의효력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2. 행정행위의취소와철회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3. 행정행위의부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4. 공법상계약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5. 신뢰보호의원칙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과옳지않은 것(×)을바르게연결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가) 행정청이공적인의사표명을하였다면이후사실적․ 법률적상태의변경이있더라도행정청이이를취소하지 않는한여전히공적인의사표명은유효하다. (나) 재량권행사의준칙인행정규칙의공표만으로상대방은 보호가치있는신뢰를갖게되었다고볼수있다. (다) 행정청이공적견해를표명하였는지를판단할때는 반드시행정조직상의형식적인권한분장에구애될것은 아니다. (라) 신뢰보호원칙의위반은 국가배상법상의위법개념을 충족시킨다. (가) (나) (다) (라)

6. 행정행위의효력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7. 행정입법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8. 신고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9. 행정절차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10.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정보공개에대한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1. 이행강제금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12. 사정판결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13. 행정벌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14. 행정대집행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15. 국가배상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16. 행정소송법에따른집행정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7. 행정심판법상행정심판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9. 판례의입장으로옳지않은것은?

20. 재결의기속력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모두고르면?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ㄱ. 재결에의하여취소되거나무효또는부존재로확인되는 처분이당사자의신청을거부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 경우에는그처분을한행정청은재결의취지에따라 다시이전의신청에대한처분을하여야한다. ㄴ. 재결의기속력은인용재결의경우에만인정되고, 기각 재결에서는인정되지않는다. ㄷ. 기속력은재결의주문에만미치고, 처분등의구체적 위법사유에관한판단에는미치지않는다. ㄹ. 행정심판인용재결에따른행정청의재처분의무에도 불구하고행정청이인용재결에따른처분을하지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는청구인의신청이없어도 결정으로일정한배상을하도록명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