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방직 9급 · 실전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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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법치행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 행정소송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ㄴ. 법무부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 처리준칙인 행정규칙이지만, 검찰보존사무규칙상의 열람ㆍ등사의 제한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ㄷ.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 권리 남용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ㄹ.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청구 후 1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4.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행정소송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식품접객업을 하는 甲은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관할 행정청 乙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을 부과받자 관할 행정심판위원회 丙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18.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