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가직7급 · 실전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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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뢰보호의원칙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3. 행정소송법상행정청의소송참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4. 행정행위의부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5. 행정조사및행정조사기본법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과옳지 않은것(×)을바르게연결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ㄱ. 우편물통관검사절차에서이루어지는우편물의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등의검사는수출입물품에대한 적정한통관등을목적으로한행정조사의성격을 가지는것으로서수사기관의강제처분이라고할수없다. ㄴ. 조사원이현장조사중에자료․서류․물건등을영치하는 경우에조사대상자의생활이나영업이사실상불가능하게 될우려가있는때에는조사원은증거인멸의우려가 있는경우가아니라면사진촬영등의방법으로영치에 갈음할수있다. ㄷ. 행정기관의장이조사대상자의자발적인협조를얻어 행정조사를실시하고자하는경우조사대상자는문서․ 전화․구두등의방법으로당해행정조사를거부할수있다. ㄹ. 조사대상자가행정조사의실시를거부하거나방해하는 경우조사원은행정조사기본법상의명문규정에의하여 조사대상자의신체와재산에대해실력을행사할수있다. ㄱ ㄴ ㄷ ㄹ
6. 행정소송법상집행정지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모두 고르면?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ㄱ.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에대하여법원이효력정지 결정을하면서주문에서그법원에계속중인본안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처분의효력을정지한다고선언하였을 경우, 본안소송의판결선고에의하여정지결정의 효력은소멸하고이와동시에당초의보조금교부결정 취소처분의효력이당연히되살아난다. ㄴ. 집행정지의결정이확정된후집행정지가공공복리에 중대한영향을미치거나그정지사유가없어진때에는 당사자의신청또는직권에의하여결정으로써집행 정지의결정을취소할수있다. ㄷ. 집행정지결정에의하여효력이정지되는처분이당사자의 신청을거부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경우에는그 처분을행한행정청은집행정지결정의취지에따라다시 이전의신청에대한처분을하여야한다. ㄹ. 집행정지의결정에대하여는즉시항고할수있으며, 이 경우집행정지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에는결정의 집행을정지하는효력이없다
7. 행정절차및 행정절차법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8. 甲, 乙, 丙, 丁은 국가공무원법에따라일반직공무원으로임용된 사람이다. 이와관련한법률관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9. 국유재산법상국유재산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모두 고르면?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ㄱ. 국유일반재산의대부료징수에관하여국세체납처분의 예에따른간이하고경제적인특별한구제절차가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사정이없는한민사소송으로일반 재산의대부료지급을구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ㄴ. 국유일반재산인대지에대한대부계약이해지되어 국가가원상회복으로지상의시설물을철거하려는경우, 행정대집행법에따라대집행을하여야하고민사소송의 방법으로시설물의철거를구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ㄷ. 관할행정청이관련법령에따라사업실시계획을인가․ 고시함으로써공원시설의종류ㆍ위치및범위등이 구체적으로확정되거나도시계획사업시행으로도시공원이 실제로설치된국유토지는행정재산에해당한다. ㄹ. 국유재산의무단점유와관련하여 국유재산법에의한 변상금부과․징수가가능한경우에는변상금부과․징수의 방법에의해서만국유재산의무단점유․사용으로인한 이익을환수할수있으며, 그와별도로민사소송의방법 으로부당이득반환청구를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10. 행정행위의공정력과선결문제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1. 甲은 폐기물관리법에따라폐기물처리업의허가를받기전에 행정청乙에게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제출하였고, 乙은 그사업계획서를검토하여적합통보를하였다. 이에대한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2. 인ㆍ허가의제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13. 지방자치법상주민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4. 재량행위와기속행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5. 행정계획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17.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함)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8. 행정심판법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모두고르면? ㄱ. 재결에의하여취소되는처분이당사자의신청을거부하는 것을내용으로하는경우에는그처분을한행정청은재결의 취지에따라다시이전의신청에대한처분을하여야한다. ㄴ. 행정심판위원회는피청구인이의무이행재결의취지에따른 처분을하지아니하면청구인의신청에의하여결정으로 상당한기간을정하고피청구인이그기간내에이행 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지연기간에따라일정한 배상을하도록명하거나즉시배상을할것을명할수있다. ㄷ. 행정심판위원회는심판청구된행정청의부작위가위법․ 부당하다고상당히의심되는경우로서당사자가받을우려가 있는중대한불이익이나당사자에게생길급박한위험을 막기위하여임시지위를정할필요가있는경우직권 또는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임시처분을결정할수있다. ㄹ. 행정심판위원회는공공복리에적합하지아니하거나해당 처분의성질에반하는경우가아니라면당사자의권리및 권한의범위에서당사자의동의를받아조정을할수있다
19. 경찰작용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20. 조세행정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