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직7급 · 실전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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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행정기본법상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8.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행정기관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공무원의 종류 및 공무원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지방자치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1.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권 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2. 국ㆍ공유재산의 사용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3. 조세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 등의 취득 및 그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행위이며,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사업인정의 한 요건이 된다. ㄴ. 사업시행자가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을 받아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이 수리되면 협의 성립의 확인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고 그에 관한 재결이 있었던 것으로 재차 의제되므로 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법상 매매의 효력만을 갖는 협의취득과는 달리 확인대상 토지를 수용재결의 경우와 동일하게 원시취득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ㄷ.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는 다시 협의하여 토지 등의 취득이나 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ㄹ. 사업인정고시는 수용재결절차로 나아가 강제적인 방식으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ㆍ보상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에 지나지 않고 영업손실보상의 요건이 아니므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그 사업으로 인한 폐업이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해당한다면 사업인정고시가 없더라도 사업시행자는 영업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
25.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은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관할 행정청인 乙은 甲에게 이 컨테이너는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 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 원상복구명령을 하면서, 만약 기한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컨테이너를 철거할 것임을 계고하였다. 이후 甲은 乙에게 이 컨테이너에 대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으나 乙은 이 컨테이너는 건축허가대상이라는 이유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반려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