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직7급 · 실전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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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행정상 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ㄴ.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ㄷ. 어떠한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11.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 행정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등에게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 및 ‘사업장 직권탈퇴에 따른 가입자 자격상실 안내’ 통보를 한 경우, 이 각 통보는 甲 등의 가입자 자격의 변동 여부 및 시기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 사실상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행위,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법률 관계를 갖지 않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고시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ㄷ. 행정청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한 후 징수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금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감액처분은 감액된 징수금 부분에 관해서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 징수결정과 별개 독립의 징수금 결정처분이므로 징수 의무자에게는 감액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15.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권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 사회보장행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처분은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ㄴ.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ㆍ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로서 그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ㄷ. 재건축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ㆍ 의무 등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재건축조합이 행하는 독립된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
23.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甲이 1년간 특정한 국유재산을 무단점유 하였다는 이유로 甲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25.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은 골프장업을 준비하면서 관할 행정청인 乙시장으로부터 골프장 진입도로부지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1년으로 정한 사도 개설허가를 받았으나, 사업부진으로 丙에게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하였다. 丙은 乙시장으로부터 위 사도개설허가의 피허가자 명의를 丙으로 변경하고 공사기간을 1년 6월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허가처분(A처분)을 받았다. 그 후 甲은 丙을 상대로 사업권 반환을 청구하면서 乙시장에 대하여 위 사도개설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였으나 乙시장은 위 취소신청을 거부(B처분)하였다. ㄱ. 甲이 B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대상적격이 인정되려면 甲에게 사도개설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ㄴ. 甲이 B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A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소변경을 할 경우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당초 B처분에 대한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ㄷ.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볼 수 있는바, 사도개설허가에 부가된 공사기간이 사도개설에 충분한 기간이 아니라면 사도개설 허가에서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사도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도개설허가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