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직7급 · 실전모드

1. 암수범죄(숨은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장비가 아닌 것은?

3. 학습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고전학파 범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ies theory)의 범죄발생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6.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등 진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범죄피해자 보호법령상 형사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결정에 대한 항고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소년 등의 처우와 교정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소년의 형사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코헨(Cohen)이 주장한 비행하위문화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4. 선고유예 및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5.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6.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 구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 벌금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가) ～ (라)의 보호관찰 기간을 모두 더하면? (가) 「형법」상 선고유예를 받은 자의 보호관찰 기간 (나) 「형법」상 실형 5년을 선고받고 3년을 복역한 후 가석방된 자의 보호관찰 기간(허가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제외) (다) 「소년법」상 단기 보호관찰을 받은 소년의 보호관찰 기간 (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자의 보호관찰 기간

19.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을 지지할 수 있는 이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낙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 소년법령상 화해권고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2.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보호처분만을 모두 고르면? ㄱ.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ㄴ.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ㄷ. 장기 소년원 송치 ㄹ.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3. 범죄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4. 형벌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5. 전환제도(diversion)의 장점이 아닌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