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직7급 · 실전모드

1.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와 다이버전(divers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병합할 수 없는 것으로 짝지은 것은?

3. 형사정책과 관련한 리스트(F. v. Liszt)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A 지역에서 주로 침입절도범으로 활동하던 甲이 경찰의 침입절도 집중단속기간 동안 주로 강도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5. 샘슨과 라웁(R. Sampson&J. Laub)의 생애과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소년법상 보호사건 및 형사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소년 보호사건의 송치 및 통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 소년 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소년 보호사건에 있어서 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실증주의 범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갈등론적 범죄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령상 보호관찰 대상자의 구인, 유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자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 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페미니즘 범죄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심리학적 범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 보안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2. 보호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3.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5. 범죄피해 구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