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직7급 · 실전모드

1. 국가관할권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2. 승인제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3. 국제법위원회(ILC)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관한국가책임초안의 해석상국가책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4. 외교및영사면제․특권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5. 1982년 UN해양법협약상추적권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 것은?

6. 국제법의역사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모두고르면? ㄱ. 그로티우스(Grotius)는주로자연법에기초한국제법론을 주장하였다. ㄴ. 강대국의외교적보호권을제한하기위하여칼보(Calvo) 조항이등장하였다. ㄷ. 19세기국제법은탈식민지를위한이론적도구가되었다. ㄹ. 강대국의힘의사용을정당화하는주장으로드라고 (Drago)주의가등장하였다

7. 국제인권조약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8. 1969년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상조약의유보에대한설명으로 옳은것만을모두고르면? ㄱ. 조약이명시적으로유보를허용한경우원칙적으로 타국의수락을필요로하지않는다. ㄴ. 국가는조약에서명또는비준할때에유보를할수 있으나, 수락, 승인또는가입시에는유보를할수 없다. ㄷ. 유보국이유보를철회하기위해서는원칙적으로수락 국의동의가필요하다. ㄹ. 조약이국제기구의성립문서인경우, 유보는원칙적으로 그기구의권한있는기관에의한수락을필요로한다

9.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제20조(일반적예외)에 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0. 2004년UN 국가및그재산의관할권면제에관한협약에따른 주권면제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모두고르면? (단, 관계국들 간에별도의합의는없다고가정한다) ㄱ. 소송의내용이고용계약에관한것으로복직을요구하는 경우, 주권면제는부인된다. ㄴ. 원고가법정지국밖에서고문의피해를받아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경우, 주권면제는인정된다. ㄷ. 원고가법정지국에서발생한교통사고에대하여손해 배상을청구하는경우, 주권면제는부인된다. ㄹ. 원고가외국정부의명예훼손으로인한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경우, 주권면제는부인된다

11. 국제연합(UN) 총회및안전보장이사회에대한설명으로옳지 않은것은?

12. 국제법상자위권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3. 1982년 UN해양법협약상EEZ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4. 국제인도법상전쟁포로의지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5. 국제사법재판소(ICJ)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모두고르면? ㄱ. 분쟁이소재판부에회부되는경우에는국적재판관(judge ad hoc)제도가적용되지않는다. ㄴ. 분쟁당사국이선결적항변을제기하지않더라도ICJ가 스스로의판단에따라관할권없음을결정할수있다. ㄷ. 패소국이판결을이행하지않는경우, 승소국은UN 안전보장이사회에사안을제기할수있다. ㄹ. 선택조항의수락은다른당사국과의합의에의해 이루어져야한다

16. 국제법과국내법의관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7. UN헌장제7장의강제조치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8. 1982년 UN해양법협약상대륙붕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 것은?

19. 항공기범죄의방지와억제를위한국제법에대한설명으로옳지 않은것은?

20.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관한국가책임초안에대한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21. 2006년 외교적보호에관한규정초안에따른외교적보호에 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모두고르면? ㄱ. 이중국적국상호간에는우세한국적국이외교적보호를 할수있다. ㄴ. 국가는피해자의피해가특별히중대한경우, 외교적 보호를할의무가있다. ㄷ. 국적국의기준에노테봄(Nottebohm) 사건의‘진정한 유대(genuine link)’가규정되었다. ㄹ. 위법행위가주주의이익을직접적으로침해한경우에 주주의국적국이외교적보호를할수있다

22. 1951년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 및 난민법에대한설명으로 옳은것만을모두고르면? ㄱ. 환경난민은협약에의하여보호된다. ㄴ. 강제송환금지원칙은불법입국자에게도적용된다. ㄷ. 난민은비호를신청할국가에입국한시점에난민 요건을충족해야한다. ㄹ. 한국법원은성적지향으로인한박해의피해자를 특정사회집단의구성원신분에해당하는난민으로본다

23. 국제환경법의일반원칙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24.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의주요원칙에대한 설명으로옳은것만을모두고르면? ㄱ. 조세조치의경우‘동종제품관계’뿐만아니라‘직접경쟁 또는대체상품관계’에까지내국민대우가적용된다. ㄴ. 내국민대우는동종의국내제품에부여하고있는대우를 동일하게수입제품에부여하는것을의미하므로동종의 국내제품보다수입제품에대한유리한대우는내국민대우 위반이된다. ㄷ. 최혜국대우는동종제품에대한법률상의차별뿐만아니라, 사실상의차별도금지한다. ㄹ. WTO 패널및상소기구는원칙적으로시장기반설 (Market-based Approach)을, 보완적으로목적효과설 (Aim and Effect Approach)을고려하여제품의동종성 여부를판정하였다

25. 국제형사재판소(ICC) 규정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