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직7급 · 실전모드

1. 국제법의 연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조약과 국제관습법은 법적 효력에서 동등하고, 각각 독자성을 가지며 별도의 형성절차가 있다. ㄴ. 국제관습법은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이 범세계성을 가져야 하므로 일부 지역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형성될 수 없다. ㄷ. 국제연합 총회 결의는 비회원국에도 구속력이 있는 국제법의 연원이다. ㄹ. 신의성실, 권리남용 금지, 금반언은 국제재판과정에서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이다

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에 따른 범죄인인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국가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주권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 국제사법재판소가 밝힌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8.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 비호와 난민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외교 특권 및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국가책임과 관련된 국제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국제사법재판소가 권고적 의견의 제시를 거절한 것은?

14.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의 비차별원칙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공해에 관한 규정으로서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17. 섬과 관련한 국제 판결 및 판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에 따른 우주 활동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19. 국제법상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국가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제기구는 국제사법재판소 절차에서 국가를 상대로 제기 하는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ㄴ. 국제사법재판소가 특정 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지는 국제사법재판소가 결정한다. ㄷ. 상설국제사법재판소 당시 행한 선택조항의 수락 선언은 원칙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해서도 계속 유효하다. ㄹ. 국제사법재판소는 회부된 분쟁에 대한 재판 거절을 회피할 목적으로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형평과 선’을 적용할 수 있다

2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3.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규정된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4. 대한민국의 국가 관할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5. 국제인도법상 적십자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