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직7급 · 실전모드

1. 국제법상 국가승인으로 인정되는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통상대표부의 설치 ㄴ. 영사인가장 부여 ㄷ. 동일 국제기구에 대한 동시 가입 ㄹ. 신생 독립국에 대한 축하 메시지 발표와 전달

2. 국제기구의 법인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2006년 국제법위원회의 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상 외교적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상 범죄인 인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른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관습국제법의 성립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국제법상 조약의 국가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 국가 관할권의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국제연합헌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제연합에 대한 자국의 재정 분담금 지불을 연체한 회원국은 그 연체금액이 직전 만 2년간 그 나라가 지불하였어야 할 분담금액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서 투표권을 갖지 못한다. ㄴ. 국제연합헌장에는 탈퇴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이 있고, 실제로 1965년 인도네시아는 이를 근거로 국제연합에서 탈퇴한 바 있다. ㄷ. 안전보장이사회 표결에서 국제연합 관행은 상임이사국의 기권을 거부권의 행사로 간주하지 않는다. ㄹ.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연합헌장 제6장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상임이사국이 분쟁 당사국일 경우 그 상임이사국은 기권해야 한다

11.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으로 이루어진 국제인권 규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국제해협에서의 통항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공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일부와 공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다른 부분 사이의 국제항행에는 통과통항이 인정된다. ㄴ. 통과통항이 적용되는 해협에서 항공기는 상공비행의 자유가 인정되고 잠수함은 해면 위로 항행해야 한다. ㄷ. 연안국은 통과통항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으며, 해협 내의 위험을 적절히 공표할 의무를 진다. ㄹ. 무해통항이 적용되는 해협에서 연안국은 외국 선박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 선박을 정지시킬 수 있다

13.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상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국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외기권 발사 물체의 소유권은 물체가 외기권에 있느냐 지구에 귀환했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ㄴ. 외기권 발사 물체의 관할권은 물체가 외기권에 있느냐 지구에 귀환했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ㄷ. 외기권 발사 물체에 타고 있는 우주비행사에 대해서는 외기권이나 지구 등 장소와 관계없이 그 비행사 국적국이 관할권과 통제권을 보유한다. ㄹ. 외기권 발사 물체가 등록국의 영역 밖에서 발견된 것은 등록국에 반환되어야 한다

14.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계약이나 거래가 상업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우선 계약 또는 거래의 목적을 기준으로 하고, 보충적으로 계약 또는 거래의 성격을 고려한다. ㄴ. 국가에 대하여 채용을 요구하는 소송에 대하여는 국가면제가 인정된다. ㄷ. 불법행위가 법정지국에서 발생하고 불법행위자가 행위 당시 법정지국에 소재하며, 사망 기타 인적 피해나 유형적 재산 피해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을 주장하는 손해배상소송에 대하여는 주권면제가 부인된다. ㄹ. 법정지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는 국가 면제가 인정된다

15.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해양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선박의 충돌이나 항행사고에 대하여 연안국 선박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선박의 기국 또는 연안국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는 M/V Saiga 사건에서 연안국은 제3국 선박이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른 선박에 연료를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관세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ㄷ. 대향국과 인접국간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를 중간선 원칙과 등거리 원칙에 따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ㄹ. ITLOS는 M/V Virginia G 사건에서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로활동을 하는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제3국의 선박을 규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17. 국가책임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조약의 유보와 해석선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국제법상 외교사절 및 영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 국제인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2. 국제사법재판소(ICJ) 권고적 의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3. 국제환경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1조의 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5.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의 비차별원칙과 일반적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