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가직 9급 · 실전모드

1. 사인의공법행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2. 행정법의법원(法源)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3. 행정상즉시강제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4. 국가배상제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5. 강학상인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6. 행정입법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7. 행정대집행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8. 행정행위의하자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9. 다음사례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국토교통부장관은몰디브직항항공노선1개의면허를국내 항공사에발급하기로결정하고, 이사실을공고하였다. 이에 따라A항공사와B항공사는각각노선면허취득을위한 신청을하였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은심사를거쳐A항공사 에게노선면허를발급(이하‘이사건노선면허발급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0. 다음중판례의입장으로옳지않은것은?

11. 행정행위의부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12. 행정심판법상행정심판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3. 행정상손실보상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14. 행정행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15. 행정소송의피고적격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6. 다음사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식품위생법에따르면식품접객업자가청소년에게주류를 제공하는행위는금지되고, 이를위반할경우관할행정청이 영업허가또는등록을취소하거나6개월이내의기간을 정하여그영업의전부또는일부를정지할수있으며, 관할 행정청이영업허가또는등록의취소를하는경우에는청문을 실시하여야한다. 식품접객업자인甲은영업장에서청소년 에게술을팔다적발되었고, 관할행정청인乙은청문절차를 거쳐甲에게영업허가취소처분을하였다

17. 행정절차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18. 甲은행정청A가보유․관리하는정보중乙과관련이있는 정보를사본교부의방법으로공개하여줄것을청구하였다. 이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9. 판례의입장에의할때, 행정소송의대상인행정처분에해당하는 것만을모두고른것은? ㄱ.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 공익사업시행자가하는이주대책대상자확인․결정 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퇴직연금의수급자에대하여공무원 연금법령의개정으로퇴직연금중일부금액의지급정지 대상자가되었음을통보하는행위 ㄷ. 구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상국가인권 위원회가한성희롱결정과이에따른시정조치의권고 ㄹ. 공무원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등재된자에대하여이전의 징계처분을이유로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삭제하는 행위 ㅁ.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따라행정청이부과한과태료 처분

20. 행정계획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