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직 9급 · 실전모드

1. 행정법의 법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행정청은 甲에게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그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1천만원을 감액하였다. 그 후 과징금 부과권한은 B행정청으로 승계되었고, 甲은 취소소송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다투려고 한다

8.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ㄴ.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ㄷ.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ㄹ.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조치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면 조치명령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으며, 조치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2. 행정행위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행정행위의 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입지 선정 등에 관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ㆍ고시하였고, A군의 담당공무원 甲이 위조한 입지 선정 절차 관련 서류를 B도지사에게 제출하여 B도지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았다. 인근주민 乙은 이에 불복하면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19.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및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