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직 9급 · 실전모드

1. 클라워드(Cloward)와 올린(Ohlin)의 차별기회이론(differential opportunity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경비처우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문화사조는 경제제도가 다른 사회 제도들을 지배하는 ‘제도적 힘의 불균형’ 상태를 초래함 ○아메리칸 드림과 같은 문화사조와 경제제도의 지배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미국의 심각한 범죄문제를 일으킴

6. 회복적 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사형폐지론을 주장한 학자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베카리아(C. Beccaria) ㄴ. 루소(J. Rousseau) ㄷ. 리프만(M. Liepmann) ㄹ. 캘버트(E. Calvert)

8.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장비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보호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보호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ㄴ.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위력으로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스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하나,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ㄷ.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자해할 우려가 큰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게 머리보호장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ㄹ. 원장은 법원 또는 검찰의 조사ㆍ심리, 이송, 그 밖의 사유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수갑, 포승 또는 보호대 외에 가스총이나 전자 충격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9.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금지물품 중 소장이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수용자에게 소지를 허가할 수 있는 것은?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시설 내 감염병 관련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재소자 권리구제 제도로서 옴부즈맨(Ombudsma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 서덜랜드와 크레시(Sutherland & Cressey)가 제시한 수형자 하위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분류처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