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직 9급 · 실전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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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계속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 긴급피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가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ㆍ시정한 경우에는 중지미수에 해당하므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ㄴ. 甲이 자신의 범행 전력 등을 생각하여 가책을 느낀 나머지 스스로 결의를 바꾸어 다른 공범자 乙의 침입 사실을 알려 그를 체포하게 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범행을 중지하게 한 경우, 甲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나, 乙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없다. ㄷ. 甲이 乙과 합동하여 피해자 A를 텐트 안으로 끌고 간 후 乙, 甲의 순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甲은 위 텐트 밖으로 나와 주변에서 망을 보고 乙은 A의 옷을 모두 벗기고 A의 반항을 억압한 후 A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어 甲이 위 텐트 안으로 들어가 A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A가 반항을 하며 강간을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을 하여 강간을 하지 않은 경우 甲이 강간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지미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ㄹ.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11. 죄수(罪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기대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횡령과 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경매ㆍ입찰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甲에게 범인은닉ㆍ도피죄가 성립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범인이 아닌 甲이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진술을 하여 진범이 체포되거나 발견되는 데 장애를 준 경우 ㄴ. 甲이 乙로부터 “사기범행을 범하고 해외로 도주한 A에게 송금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받은 자기앞수표를 송금하지 않고 가명으로 예금하여 둔 경우 ㄷ. A가 기소중지자인 것을 알면서도 甲이 A의 부탁을 받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경우 ㄹ. 폭행용의자 A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甲이 허무인의 이름을 진술하고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모른다고 진술한 경우
17. 甲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甲이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 주소에 송달하게 한 경우 ㄴ. 국립대학교의 전임교원 공채심사위원인 학과장 甲이 지원자 乙의 부탁을 받고 이미 논문접수가 마감된 학회지에 乙의 논문이 게재되도록 도운 이후 甲이 연구실적심사의 기준을 강화하자고 해당 학과에 제안한 경우 ㄷ. 변호사 甲이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여 이용하게 한 경우 ㄹ. 甲이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작하여서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인 경우
1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9.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특수한 범죄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