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직 9급 · 실전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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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언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공소기각의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법관의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형사소송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
9.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 강제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 ㄴ. 구속기간연장허가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연장기간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ㄷ. 피의자, 피의자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 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구속된 피의자의 보석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ㄹ.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ㆍ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ㆍ 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13.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사기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해 기소된 피고인에게 단순사기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이 범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 검사가 상습사기죄로 추가 기소를 한 경우 법원은 어떠한 재판을 해야 하는가?
14.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재체포ㆍ재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