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직 9급 · 실전모드

1.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의 원인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비공식적 목표가 공식적 조직 목표를 대체하는 현상으로서, 관료 자신이 개인적 이익이나 소속기관의 이익을 사회적 목표보다 우선 고려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목표와 조직 내부 목표 간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2. 신행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정책의제설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리플리(Ripley)와 프랭클린(Franklin)이 제시한 경쟁적 규제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5. 정책평가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호그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가 제시한 다음의 정책변동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동일한 정책문제와 관련되는 영역에서 기존 정책목표는 유지 되지만, 이전의 프로그램과 조직이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세부적으로는 정책통합, 정책분할 등이 있다

7.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정의 재량 범위를 축소시켜 입법부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ㄴ. 각 사업마다 가능한 한 업무 측정단위를 선정하여 업무를 계량화한다. ㄷ. 사례로는 미국 테네시계곡개발청(TVA) 사업의 예산제도가 있다. ㄹ. 이 제도는 1970년대 미국 연방정부 예산에 도입되었다

9. 지방자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주민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ㄴ. 주민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예산 편성ㆍ의결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ㄹ.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1. 우리나라 정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관료제 비판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각 계층에서 유능한 자가 승진하고 나면 결국 무능한 자만 남게 되어 관료제의 대다수 계층이 무능력자로 채워진다

13. 블라우(Blau)와 스콧(Scott)의 조직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공무원의 인사이동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근무성적평정 시 나타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우리나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공직자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왈처(Walzer)가 제시한 이 개념은 공직을 통해 대표성을 지닌 개인이 국가나 공동체의 대의를 위해, 개인의 가치관이나 윤리관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문제 상황을 의미한다

19.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진단제도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20. 공직부패의 유형과 사례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