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직 9급 · 실전모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한다. ㄴ.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50일 전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ㄷ.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지 못한다. ㄹ.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절차가 진행 중에 근로자가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같은 사유로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가 이유 없다 하여 기각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점은 이미 확정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6. 근로기준법령상 기숙사에 대한 설명 중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사용자가 기숙사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18세 미만인 때에는 기숙사규칙안을 (가) 일 이상 기숙사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알린 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에 관하여 ‘침실 하나에 (나) 명 이하의 인원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일 것’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나)

7. 근로기준법령상 통상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함)

10.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 ㄴ.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ㆍ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말한다. ㄷ.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ㄹ.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긴급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의 종료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 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이다. 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의 존부를 둘러싼 노동분쟁은 그 특성상 실효의 원칙이 다른 법률관계에 있어서보다 더욱 소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ㄷ. 정년으로 인한 퇴직처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해고처분’과 같은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다. ㄹ. 부당해고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15.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결정에 대한 설명 중 (가) ～(다)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가) 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 되면 (나) 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가) (나) (다)

17.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유니언숍(Union Shop) 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근로기준법상 총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