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세법 실전 시험모드 — 기출 20문항 풀기

1. 거주자 甲이 2020년 귀속 소득세 6,000만 원을 신고납부하지 않아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고지서를 2022년 5월 30일 발송하였으나, 甲이 이를 체납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甲의 주택을 2022년 10월 1일 압류하여 2023년 4월 5일 매각하였다. 주택의 매각대금이 5,000만 원 이고, 甲에 대한 채권명세가 다음과 같은 경우 매각대금 중 소득세에 배분할 수 있는 금액은? ○강제징수비: 500만 원 ○해당 주택의 등기부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1,000만 원(저당권 설정일 2021년 5월 20일) ○甲이 운영하는 개인기업 근로자의 임금채권: 2,000만 원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금액이다)

2. 다음과 같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명의자 乙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원칙은? ○甲이 부동산(X)을 乙에게 명의신탁하였다. ○甲이 부동산(X)을 A회사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甲에게 귀속되었다. ○세무서장이 乙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3.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자로 보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은?

5.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자기생산ㆍ취득재화는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이다) ㄱ.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ㄴ.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 ㄷ.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6. 국세징수법령상 미납국세 등의 열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 내국법인 (주)우주의 제23기(2023.1.1. ～12.31.)말 현재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재고자산에 대한 제23기의 세무조정은? ○재고자산 평가자료 구 분 제 품 반제품 회사 평가액 1,500,000원 600,000원 선입선출법 1,800,000원 600,000원 후입선출법 1,200,000원 400,000원 총평균법 1,500,000원 500,000원 신고한 평가방법 총평균법 총평균법 ○제품은 제22기까지 후입선출법으로 신고하고 평가하였으나, 2023.10.4. 총평균법으로 변경신고하고 평가하였다. ○반제품은 제22기와 제23기 모두 총평균법으로 신고하고 평가하였으나, 계산상의 착오로 600,000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과세당국이 수용하였다

8.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특수관계인 간 자산의 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그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ㄷ. 거주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5년 지난 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9.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 (주)A의 제23기(2023.1.1. ∼12.31.) 기계 장치의 감가상각에 대한 세무조정은? ○취득가액: 100,000,000원 ○취득일: 2022.1.5.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가정): 0.2 ○장부상 감가상각비 계상액: 제22기 30,000,000원, 제23기 20,000,000원

12. 법인세법령상 A법인의 주주인 B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A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은? (단, A, B는 영리내국법인이며, 각 답항은 상호 독립적이다)

13. 국세기본법령상 재조사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중 부분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단,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하지 아니한다) ㄱ.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ㄴ. 납세자가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ㄷ.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ㄹ.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15. 국세징수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사업소득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거주자는 장부와 증명서류를 비치ㆍ 기록하고 있다)

17. 부가가치세법령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신탁재산은 부가가치세법령상 정의를 충족한다)

18. 법인세법령상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 시가의 범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공제 적용의 한도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20. (주)서울은 한국에서 제조한 A제품을 미국에 USD 1,000에 수출 하면서 A제품을 선적하기 전에 수출대금을 먼저 수령하여 원화로 환가(換價)하였다. 부가가치세법령상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할 금액은? 구 분 기준환율 A제품 제조일(2023.1.10.) USD 1 ＝1,100원 수출대금 수령 및 원화 환가일(2023.1.12.) USD 1 ＝1,150원 A제품 선적일(2023.1.16.) USD 1 ＝1,200원 A제품 미국 도착일(2023.1.18.) USD 1 ＝1,2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