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직 9급 · 실전모드

1. 국세기본법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국세징수법령상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ㄴ. 체납된 국세가 1만 원 미만인 경우 ㄷ.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

3.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손금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와 납부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8. 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국세기본법령상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각 경우는 상호 독립적이다) ㄱ.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ㄷ.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ㄹ.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11.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연근해어업, 민박 및 전통주는 소득세법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각 항목은 상호 독립적이다) ㄱ. 연근해어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연 4천만 원 ㄴ. 조림기간 3년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 연 800만 원 ㄷ. 농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민박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연 3천만 원 ㄹ. 밭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 연 1천200만 원 ㅁ. 수도권 지역에서 전통주를 제조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 연 1천300만 원

12. 다음은 거주자 甲(50세, 남성)의 2024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관련 자료이다. 소득세법령상 甲의 2024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인적공제의 합계액은? (단,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받거나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며, 인적공제의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구분 나이 비고 배우자 47세 근로소득만 있음(총급여액 500만 원) 부친 80세 2024년 9월 1일 사망함. 소득 없음 모친 68세 소득 없음 장모 68세 소득 없음 아들 23세 장애인임. 사업소득금액 300만 원 있음 딸 18세 소득 없음

13.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역외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로 변칙유출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ㄴ.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ㄷ.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ㄹ. 상속세ㆍ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ㆍ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15.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익금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자산의 취득가액과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 거주자 甲이 2024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은 1천800만 원이다. 이 경우 소득세법령상 甲의 최대 분납할 수 있는 세액과 분납기한으로 옳은 것은? (단, 甲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니며, 국세기본법상 기한의 특례 및 기한의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

18.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아니다)

19. 법인세법령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은 압류할 수 있다. ㄴ.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ㄷ. 체납자의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는 압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