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찰간부 · 실전모드

1. 공법관계인것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의한입찰참가 자격의제한조치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의한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 다. 국유일반재산의대부료가납부기한까지납부되지아니한 경우｢국세징수법｣규정준용에의한대부료의징수 라. 한국공항공사가행정재산관리청으로부터국유재산관리사무의 위임을받거나국유재산관리의위탁을받지아니한행정 재산을정부로부터무상사용허가를받아이를다시전대한 행위

2. 행정주체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3. 사인의공법행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을모두고른 것은? 가. 투표에는민법상착오규정이적용되지않는다. 나. 사인의공법행위에는부관을붙일수없는것이원칙이다. 다. 판례는신청에필요한서류의제출의무가협력의무의성질을 갖는경우그신청서류를제출하지않았다고하여신청을 거부할수는없다고한다. 라. 판례는법규상또는조리상신청권이없는경우거부행위의 처분성및부작위를인정하지않는다

4. 행정법의효력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6. 법규명령의사법적통제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7. ｢행정기본법｣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8. ｢행정절차법｣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9. 재량행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0. 행정행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11. 강학상인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2. 행정행위의부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3. 행정행위의성립요건및효력발생요건에대한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4. 행정행위의효력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5. 행정행위의무효와취소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6. 판례에따를때취소할수있는행정행위의경우하자의 승계가인정된것을모두고른것은? 가. 선행대집행절차상계고처분과후행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나. 선행독촉과후행가산금･중가산금징수처분 다. 선행개별공시지가결정과후행과세처분 라. 선행한지의사시험자격인정과후행한지의사면허처분 마. 선행소득금액변동통지와후행납세고지

17. 행정행위의취소와철회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8. 행정계획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9. 공법상계약에해당하는것만을모두고른것은? (다툼 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따라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사기업과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지원대상인사업의지원에 관하여체결한협약 나. 지방자치단체가사기업과체결한자원회수시설에대한위탁 운영협약 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사기업과｢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체결한산업기술개발사업에관한협약 라.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에따른국유임산물 매각계약

20. 행정절차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21. 행정상즉시강제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2. 국가배상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23. ｢국가배상법｣상영조물의설치･관리상의하자로인한 손해배상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2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른손실보상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25. ｢행정심판법｣상행정심판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6. 항고소송의대상인처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을 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가. 어떠한처분에법령상근거가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처분절차를준수하였는지는본안에서해당처분이 적법한가를판단하는단계에서고려할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고려할요소가아니다. 나. 근로복지공단이사업주의사업종류변경신청에대해이를 거부하는행위는항고소송의대상인거부처분에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수익적행정처분을구하는신청에대한거부처분이있은후 당사자가다시신청을한경우에는신청의제목여하에 불구하고그내용이새로운신청을하는취지라면관할 행정청이이를다시거절하는것은새로운거부처분이라고 보아야한다

27. 甲이행정청으로부터202X년5월13일에처분을받았고 그처분이있음을안날이같은해5월16일인경우, 甲이그처분에대해적법하게취소소송을제기할수 있는마지막날은202X년8월[ ]일이다. [ ] 속에 들어갈숫자는? (아래달력에서□로표시된날짜는 일요일이외의공휴일임) 5월 일월화수목금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6월 일월화수목금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7월 일월화수목금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8월 일월화수목금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8. 항고소송의원고적격과소의이익에대한설명으로 옳고그름의표시(○, X)가바르게된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가. 정보공개청구권은법률상보호되는구체적인권리이므로 청구인이공공기관에대하여정보공개를청구하였다가거부 처분을받은것자체가법률상이익의침해에해당한다. 나. 취소소송계속중해당처분이기간의경과로그효과가 소멸하여그처분이취소되어도원상회복이불가능하다고 보이는경우라도, ‘그행정처분과동일한사유로위법한처분이 반복될위험성이있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그처분의취소를 구할소의이익을인정할수있다. 여기에서‘그행정처분과 동일한사유로위법한처분이반복될위험성이있는경우’란 반드시‘해당사건의동일한소송당사자사이에서’ 반복될 위험이있는경우만을의미한다. 다. ｢법무사규칙｣이법무사사무원채용승인거부처분에대한 이의신청절차를규정한것은채용승인을신청한법무사 뿐만아니라사무원이되려는사람의이익도보호하려는 취지로볼수있으므로, 지방법무사회의사무원채용승인 거부처분에대해서는처분상대방인법무사뿐만아니라 그때문에사무원이될수없게된사람도이를다툴원고 적격이인정된다

29. ｢행정소송법｣상집행정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30. 취소소송에서추가하려는처분사유와당초의처분사유 사이에기본적인사실관계의동일성이인정되는경우를 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가. 건축신고수리거부처분을하면서건축하려는토지가｢건축법｣상 도로에해당하여건축을허용할수없다는사유를들었다가, 위토지가인근주민들의통행에제공된사실상의도로여서 인근주민들의통행을막게된다는사유를추가한경우 나. 주택신축을위한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에대하여행정청이 거부처분을하면서당초준농림지역에서의행위제한이라는 사유를들었다가, 자연경관및생태계의교란, 국토및자연의 유지와환경보전등중대한공익상의필요라는처분사유를 추가한경우 다. 입찰참가자격제한을하면서당초에는정당한이유없이 계약을이행하지않았다는사유를들었다가, 계약의이행과 관련하여관계공무원에게뇌물을주었다는사유를추가한 경우 라.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불허가처분을하면서당초에는허가 기준에따라검토한결과허가기준에맞지않다는사유를 들었다가, 이격거리기준에위배된다는사유를추가한경우

31. 확정된취소판결의효력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32. ｢행정기본법｣상처분의재심사에대한설명으로옳지 않은것은?

33. 항고소송중무효확인소송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34. 행정소송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35. 공무원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가. 법관, 검사는특수경력직공무원에해당한다. 나. 국가공무원이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받아당연퇴직 한후｢형법｣에따라형의선고가효력을잃게되는경우 이미발생한당연퇴직의효력은소멸한다. 다. 법령상･채용계약상특별한규정이없더라도지방자치단체 규칙에의해지방계약직공무원의보수를삭감할수있다. 라. 직위라함은직무의곤란성과책임도가상당히비슷한직급의 군으로서동일한직위에속하는직급에대하여는임용자격･ 시험･보수기타인사행정에있어동일한취급을함에따른 개념을말한다

36. 공무원관계의성립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37. 행정권한의위임과위탁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38. 지방자치단체에대한설명으로 옳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39. 공물의성립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40. 공용수용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