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1차 · 실전모드

1. 헌법의개념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 헌법개정절차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3. 헌법전문(前文)과기본원리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4. 공무원제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5. 기본권주체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6. 국가의기본권보호의무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7. 인격권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범죄사실에관한보도과정에서대상자의실명공개에대한 공공의이익이대상자의명예나사생활의비밀에관한 이익보다우월하다고인정되어실명에의한보도가허용되는 경우에는, 비록대상자의의사에반하여그의실명이공개 되었다고하더라도그의성명권이위법하게침해되었다고 할수없다. ㉡입양이나재혼등과같이가족관계의변동과새로운가족 관계의형성에있어서구체적인사정들에따라서는양부 또는계부의성으로의변경이개인의인격적이익과매우 밀접한관계를가짐에도부성(父姓)의사용만을강요하여성의 변경을허용하지않는것은개인의인격권을침해한다. ㉢사법경찰관이보험사기범검거라는보도자료배포직후 기자들의취재요청에응하여피의자가경찰서조사실에서 양손에수갑을찬채조사받는모습을촬영할수있도록 허용한행위는과잉금지원칙에위반되어피의자의인격권을 침해한다. ㉣지역아동센터의시설별신고정원의80% 이상을돌봄취약 아동으로구성하도록한보건복지부‘2019년지역아동센터지원 사업안내’ 관련부분은돌봄취약아동과일반아동을분리함 으로써아동들의인격권을침해한다

8. 평등권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9. 명확성원칙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0. 적법절차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1. 영장주의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2.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3. 다음사례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검사乙은전기통신사업자A에게수사를위하여시민甲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 등의통신자료 제공을요청하였고, A는乙에게2022.1.1.부터2022.6.30.까지 甲의통신자료를제공하였다. 甲은수사기관등이전기통신 사업자에게통신자료제공을요청하면전기통신사업자가 그요청에따를수있다고정한｢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에 대해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14. 거주･이전의자유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5. 정신적자유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6. 집회의자유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7. 표현의자유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8. 정치적기본권에관한설명으로옳고그름의표시(O, X)가 모두바르게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국가공무원복무규정｣조항이금지하는정치적주장을표시 또는상징하는행위에서의‘정치적주장’이란정당활동이나 선거와직접적으로관련되거나특정정당과의밀접한연계성을 인정할수있는경우등정치적중립성을훼손할가능성이 높은주장에한정된다고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위배되지 아니한다. ㉡｢국가공무원법｣제65조제1항중‘그밖의정치단체’에관한 부분은명확성원칙에위배되어공무원의정치적표현의자유및 결사의자유를침해한다. ㉢피성년후견인인국가공무원은당연퇴직한다고규정한｢국가 공무원법｣조항은성년후견이개시되지는않았으나동일한 정도의정신적장애가발생한국가공무원의경우와비교할때 사익의제한정도가과도하여과잉금지원칙에위반되므로 공무담임권을침해한다. ㉣금고이상의선고유예를받고그기간중에있는자를임용 결격사유로삼고위사유에해당하는자가임용되더라도 이를당연무효로하는구｢국가공무원법｣조항은, 입법자의 재량을일탈하여공무담임권을침해한것이라고볼수없다

19. 청원권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20. 교육을받을권리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