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서울시 9급 · 실전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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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 법률유보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4.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5. 갑(甲)은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 중 자신의 영업을 을(乙)에게 양도하고자 을과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관할 행정청 A에게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6. 제3자효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7. 강학상 특허가 아닌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관할청의 구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이사장 등 임원취임승인행위 ㄴ.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 ㄷ.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대기오염 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 ㄹ.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운전면허 ㅁ. 개발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지정권자의 실시계획승인처분
8. 행정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9.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0. 판례에 따를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 하는 것은?
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2.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4. <보기>의 행정행위의 하자와 행정소송 상호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취소사유 있는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 기간이 도과한 경우 처분의 상대방은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ㄴ. 취소사유 있는 과세처분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한 자는 과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ㄷ. 파면처분을 당한 공무원은 그 처분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파면처분취소소송을 제기 하여야 하고 곧바로 공무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ㄹ.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한 자는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15.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6. <보기>의 법률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과징금 처분)
17.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8. <보기>의 행정상 법률관계 중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보증금의 귀속조치 ㄴ.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의 부과 ㄷ. 시립무용단원의 해촉 ㄹ.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신청의 거부
19.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 행정소송에 있어서 일부취소판결의 허용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옳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