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회직8급 행정법 10번 해설 — 처분성(보기형)
문제
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처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을<보기> 에서모두고르면?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보 기> ㄱ. 조례가집행행위의개입이없이도그자체로서직접국민 의구체적인권리의무나법적이익에영향을미치는등의 법률상효과를발생하는경우그조례는항고소송의대상 이되는행정처분에해당한다. ㄴ. 공정거래위원회의표준약관사용권장행위는비록그통지 를받은해당사업자등에게표준약관을사용할경우표준 약관과다르게정한주요내용을고객이알기쉽게표시하 여야할의무를부과하고그불이행에대해서는과태료에 처하도록되어있으나, 이는어디까지나구속력이없는행 정지도에불과하므로행정처분에해당되지아니한다. ㄷ. 국가인권위원회의각하및기각결정은항고소송의대상이 되는처분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헌법소원의보충성요건 을충족하여헌법소원의대상이된다. ㄹ. 지방계약직공무원의보수삭감행위는대등한당사자간의 계약관계와관련된것이므로처분성은인정되지아니하며, 공법상당사자소송의대상이된다. ㅁ. 3월의영업정지처분을2월의영업정지처분에갈음하는과 징금부과처분으로변경하는재결의경우취소소송의대상 이되는것은변경된내용의당초처분이지변경처분은아 니다
- ① ㄱ, ㅁ ← 정답
- ② ㄷ, ㄹ
- ③ ㄱ,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ㅁ
선지별 해설
②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3.11.14. 2013두6244 취지상 인권위 진정 각하·기각결정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다. 따라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ㄷ은 틀린 보기여서, 이를 포함한 ②(ㄷ,ㄹ)는 정답이 아니다.
③ ㄱ, ㄹ, ㅁ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8.6.12. 2006두16328. 보수삭감은 실질적으로 징계처분(감봉)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ㄹ은 틀린 보기여서 이를 포함한 ③(ㄱ,ㄹ,ㅁ)은 정답이 아니다.
④ ㄱ, ㄴ,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0.10.14. 2008두23184.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는 의무부과·과태료 제재가 따르는 처분이다. 따라서 ㄴ은 틀린 보기여서 이를 포함한 ④(ㄱ,ㄴ,ㄷ,ㄹ)는 정답이 아니다.
⑤ ㄱ, ㄴ, ㄷ, ㅁ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7.4.27. 2004두9302 등. 일부취소(변경)재결의 경우 소송대상은 변경되고 남은 당초처분이다. ㄱ,ㅁ만 옳아 정답조합은 ①. 따라서 ⑤(ㄱ,ㄴ,ㄷ,ㅁ)는 정답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17 국회직8급 행정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국회직8급 행정법 10번은 처분성(보기형)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국회직8급 행정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1996.9.20. 95누8003(두밀분교). 처분적 조례는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 정답조합 ①(ㄱ,ㅁ)에 포함되는 옳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