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회직8급 행정법 12번 해설 — 부관(부제소특약)

① 행정청이특정개발사업의시행자를지정하는처분을하면서상대방에게지정처분의취소에대한소권을포기하도록하는내용의부관을붙이는것은단지부제소특약만을덧붙이는것이어서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1998.8.21. 98두8919 등. 행정소송에서의 부제소특약(소권 포기)은 공권의 포기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틀림.

② 공무원연금수급권은헌법규정만으로는이를실현할수없고그수급요건, 수급권자의범위및급여금액은법률에의하여비로소확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99.4.29. 97헌마333 등. 연금수급권은 법률에 의해 비로소 구체화되는 사회보장적·재산권적 권리이다. 본 '옳은 것' 문제의 정답 선지.

③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밖에거주하는주민은관계법령의내용과는상관없이헌법상의환경권에근거하여제3자에대한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을취소할것을청구할수있는공권을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전합) 2006.3.16. 2006두330 등. 헌법상 환경권만으로는 구체적 공권(원고적격)이 도출되지 않고 관계법령의 보호이익이 필요하다. 따라서 틀림.

④ 국유재산의무단점유자에대한변상금부과·징수권과민사상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양자중어느한쪽만성립하여존재할수있을뿐양자가경합하여병존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전합) 2014.7.16. 2011다76402. 변상금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양립·병존할 수 있다. 따라서 틀림.

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따라중앙관서의장이보조사업자에게보조금반환을명하였음에도보조사업자가이를반환하지아니하는경우, 중앙관서의장은강제징수의방법과민사소송의방법을합리적재량에의하여선택적으로활용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2.3.15. 2011다17328 취지. 보조금법상 강제징수(체납처분)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면 민사소송에 의한 반환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공법적 강제수단 우선). 따라서 '선택적 활용'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