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회직8급 행정법 18번 해설 — 통고처분

① 행정형벌의과벌절차로서의통고처분은행정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이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5.6.29. 95누4674 등. 통고처분은 불이행 시 형사절차로 이행되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 옳은 진술('옳지 않은 것' 문제).

② 고의또는과실이없는질서위반행위는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7. 고의·과실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옳은 진술.

③ 과태료의부과는서면으로하여야한다. 이때당사자가동의하는경우에는전자문서도여기서의서면에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7. 과태료는 서면으로 부과하고 당사자 동의 시 전자문서 포함. 옳은 진술.

④ 과태료의부과·징수의절차에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규정에저촉되는다른법률의규정이있는경우에는그다른법률의규정이정하는바에따른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질서위반행위규제법 §5.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이 법 우선). 따라서 '다른 법률을 따른다'는 선지는 틀림(정답 선지).

⑤ 자신의행위가위법하지아니한것으로오인하고행한질서위반행위는그오인에정당한이유가있는때에한하여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8. 정당한 이유 있는 위법성의 착오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옳은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