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회직8급 행정법 24번 해설 — 공용수용의 요건

① 헌법제23조의근본적취지는원칙적으로모든국민의구체적재산권의자유로운이용·수익·처분을보장하면서공공필요에의한재산권의수용·사용또는제한은헌법이규정하는요건을갖춘경우에만예외적으로허용되는것으로해석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결정 취지. 재산권 보장이 원칙이고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은 헌법요건 충족 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본 '옳지 않은 것' 문제에서 옳은 진술.

② 공용수용이허용될수있는공익사업의범위는법률유보원칙에따라법률에서명확히규정되어야한다. 따라서공공의이익에도움이되는사업이라도'공익사업'으로실정법에열거되어있지아니한사업은공용수용이허용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4.10.30. 2011헌바172 등. 공익사업의 범위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고 열거되지 않은 사업은 수용할 수 없다. 옳은 진술.

③ 재산권의존속보장과의조화를위하여서는'공공필요'의요건에관하여공익성은추상적인공익일반또는국가의이익이상의중대한공익을요구하므로기본권일반의제한사유인'공공복리'보다넓게보는것이타당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4.10.30. 2011헌바129 등. '공공필요'의 공익성은 단순한 공익 일반이 아니라 중대한 공익을 요하므로 기본권 제한사유인 '공공복리'보다 좁게(엄격하게) 보아야 한다. 선지는 '넓게'라 하여 틀림(정답 선지).

④ 헌법적요청에의한수용이라하더라도국민의재산을그의사에반하여강제적으로라도취득하여야할정도의필요성이인정되어야하고, 그필요성이인정되기위하여서는사인의재산권침해를정당화할정도의공익의우월성이인정되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결정 취지. 수용에는 강제취득의 필요성과 사익 침해를 정당화하는 공익의 우월성이 요구된다. 옳은 진술.

⑤ 사업시행자가사인인경우에는공익의우월성이인정되는것외에그사업시행으로획득할수있는공익이현저히해태되지아니하도록보장하는제도적규율도갖추어져있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9.9.24. 2007헌바114 등. 사인수용의 경우 공익 우월성과 함께 공익 실현을 담보하는 제도적 규율이 필요하다. 옳은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