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회직8급 행정법 11번 해설 — 즉시강제
문제
다음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의다음규정중 일부이다. 이규정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을<보기>에서모두 고르면? 제47조(감염병유행에대한방역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은 감염병이유행하면감염병전파를막기위하여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하여야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있는장소나감염병병원체에오염되었다 고인정되는장소에대한다음각목의조치 가. 일시적폐쇄 나. <이하생략> 3. 감염병병원체에감염되었다고의심되는사람을적당한장 소에일정한기간입원또는격리시키는것 4. <이하생략> 제80조(벌칙)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300만원 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4. <생략> 5. 제47조… 에따른조치에위반한자. 6. <이하생략> <보 기> ㄱ. 제47조제1호의‘일시적폐쇄’는의무의불이행을전제로하 지않으므로강학상‘직접강제’에해당한다. ㄴ. 제47조제3호의‘입원또는격리’가항고소송의대상이된다 고하더라도입원또는격리가이미종료된경우에는권리 보호의필요성이부정될수있다. ㄷ. 제47조의각호조치가급박한상황에대처하기위한것으 로서그불가피성과정당성이충분히인정된다면헌법상의 사전영장주의원칙에위배되는것은아니라할것이다. ㄹ. 제80조의벌금은과실범처벌에관한명문규정이있거나 해석상과실범도벌할뜻이명확한경우를제외하고는형 법의원칙에따라고의가있어야벌할수있다. ㅁ. 법인의종업원이제80조의위반행위를하였음을이유로종 업원과함께법인도처벌하고자한다면, 종업원의행위의 결과에대하여법인에게독자적인책임이있어야한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ㄹ, ㅁ
- ③ ㄴ, ㄷ, ㅁ ← 정답
- ④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행 정 법 가 - 11 -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직접강제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나, 일시적 폐쇄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하지 않으므로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직접강제'라 한 ㄱ은 틀린 지문이며 정답조합(③ ㄴ,ㄷ,ㅁ)에서 제외된다.
② ㄱ, ㄹ, ㅁ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상 양벌규정으로 법인을 처벌하려면 책임주의 원칙상 법인에게 종업원 행위 결과에 대한 독자적 책임이 있어야 한다. 보기 ㅁ은 옳고, ㄱ·ㄹ은 정답성 판단의 핵심이 된다. 이 조합(③ㄴㄷㅁ엔 ㄱ·ㄹ 불포함)을 검토할 때 ㄱ이 틀려 ①은 오답.
③ ㄴ, ㄷ, ㅁ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ㄴ(이미 종료 시 권리보호필요성 부정 가능)·ㄷ(급박상황 즉시강제는 사전영장주의 비위배)·ㅁ(법인 독자책임 필요)이 모두 옳아 ③이 정답조합이다.
④ ㄴ, ㄷ, ㄹ, ㅁ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보기 ㄹ은 옳은 지문이다. 다만 정답조합 ③(ㄴ,ㄷ,ㅁ)에는 ㄹ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ㄹ을 포함한 ④(ㄴ,ㄷ,ㄹ,ㅁ)는 정답이 아니다. ㄹ 자체는 옳다.
⑤ ㄱ, ㄴ, ㄷ, ㄹ, ㅁ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ㄱ은 즉시강제를 직접강제로 잘못 본 틀린 지문이므로, ㄱ을 포함한 ⑤(전부)는 정답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11번은 즉시강제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ㄴ(이미 종료 시 권리보호필요성 부정 가능)·ㄷ(급박상황 즉시강제는 사전영장주의 비위배)·ㅁ(법인 독자책임 필요)이 모두 옳아 ③이 정답조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