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회직8급 행정법 13번 해설 — 손실보상

① 재산권의사회적제약에해당하는공용제한에대해서는보상규정을두지않아도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23②의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범위 내 제한은 특별한 희생이 아니므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도 된다.

② 보상규정이없다고하여당연히보상이이루어질수없는것이아니라헌법해석론에따라서는특별한희생에해당하는재산권제약에대해서는손실보상이이루어질수도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상규정 흠결 시에도 직접효력설·유추적용설 등 헌법해석론에 따라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면 손실보상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③ 우리헌법재판소는손실보상규정이없어손실보상을할수없으나수인한도를넘는침해가있는경우에는침해를야기한행위가위법하므로그에대한항고소송을제기할수있다고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그린벨트 사건)는 보상규정 흠결 시 입법부작위 등의 문제로 다룰 뿐, 침해행위가 위법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선지는 틀림.

④ 대법원은손실보상규정이없는경우에다른손실보상규정의유추적용을인정하는경우가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대법원은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관련 손실보상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상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유추적용설).

⑤ 손실보상규정이없으나수인한도를넘는침해가이루어진경우헌법소원으로이를다툴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상규정의 흠결로 인한 재산권 침해는 입법부작위 위헌 등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