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회직8급 행정법 15번 해설 — 행정심판법

① 특별행정심판또는행정심판법에따른행정심판절차에대한특례를신설하거나변경하는법령을제정·개정할때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사전에협의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4③상 특별행정심판·특례를 신설·변경하는 법령 제·개정 시 중앙행심위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점이 틀림.

② 대통령의처분또는부작위에대하여는다른법률에서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도록정한경우외에는행정심판을청구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3②상 대통령의 처분·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본 문제(옳은 것)의 정답이다.

③ 국가인권위원회의처분또는부작위에대한행정심판의청구는국민권익위원회에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심리·재결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관으로 그 처분·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은 해당 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등에서 심리·재결하며 중앙행심위 관할이 아니다. 선지는 틀림.

④ 행정심판결과에이해관계가있는제3자나행정청은신청에의하여행정심판에참가할수있으나,행정심판위원회가직권으로심판에참가할것을요구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20·§21상 신청에 의한 참가뿐 아니라 위원회가 직권으로 참가를 요구(요구참가)할 수 있다. '직권 요구할 수 없다'고 한 점이 틀림.

⑤ 행정심판위원회는무효확인심판의청구가이유가있더라도이를인용하는것이공공복리에크게위배된다고인정하면그청구를기각하는재결을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44③상 사정재결은 취소심판·의무이행심판에만 인정되고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선지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