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회직8급 행정법 24번 해설 — 행정심판 당사자

정답 ②번출제 쟁점 행정심판 당사자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심판에있어서당사자와관계인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 것은?

① 심판청구의대상과관계되는권리나이익을양수한자는위원회의허가를받아청구인의지위를승계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16⑤상 심판청구 대상과 관계되는 권리·이익을 양수한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② 법인이아닌사단또는재단으로서대표자나관리인이정하여져있는경우에는그대표자나관리인의이름으로심판청구를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14상 대표자·관리인이 정해진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그 사단·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대표자·관리인의 이름으로'라 한 점이 틀림.

③ 청구인이피청구인을잘못지정한경우에는위원회는직권으로또는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결정으로써피청구인을경정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17②상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하면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의경우여러명의청구인이공동으로심판청구를할때에는청구인들중에서3명이하의선정대표자를선정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15상 여러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할 때 청구인들 중에서 3명 이하의 선정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⑤ 참가인은행정심판절차에서당사자가할수있는심판절차상의행위를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22①상 참가인은 행정심판 절차에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Q.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24번은 행정심판 당사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2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행정심판법 §14상 대표자·관리인이 정해진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그 사단·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대표자·관리인의 이름으로'라 한 점이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