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회직8급 행정법 8번 해설 — 대집행
문제
대집행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을<보기>에서모두고르면?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보 기> ㄱ. 대집행을통한건물철거의경우건물의점유자가철거의무 자인때에는부수적으로건물의점유자에대한퇴거조치를 할수있다. ㄴ. 대집행에의한건물철거시점유자들이위력을행사하여 방해하는경우라도경찰의도움을받을수없다. ㄷ. 대집행시에대집행계고서에대집행의대상물등대집행 내용이특정되지않으면다른문서나기타사정을종합하 여특정될수있다하더라도그대집행은위법하다. ㄹ. 1장의문서에철거명령과계고처분을동시에기재하여처 분할수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정답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행 정 법 가 - 10 -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건물철거 대집행에서 철거의무자인 점유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퇴거의무 없이 부수적으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 보기 ㄱ은 옳은 지문이며, 정답조합(②ㄱ,ㄹ)에 포함된다.
② ㄱ,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철거명령(계고의 전제의무 부과)과 대집행 계고를 1장의 문서에 동시에 기재하여 처분할 수 있다. 보기 ㄹ은 옳고, ②(ㄱ,ㄹ)가 정답조합이다.
③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점유자들이 위력으로 방해하는 경우 행정청은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기 ㄴ은 틀린 지문이므로 정답조합에서 제외된다.
④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ㄹ은 옳으나 ㄴ은 틀린 지문이므로 'ㄴ,ㄹ'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정답은 ②(ㄱ,ㄹ).
⑤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계고서 자체에 특정되지 않아도 다른 문서나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될 수 있으면 대집행은 위법하지 않다. 따라서 '위법하다'고 한 ㄷ은 틀린 지문이며, ㄷ을 포함한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8번은 대집행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판례상 철거명령(계고의 전제의무 부과)과 대집행 계고를 1장의 문서에 동시에 기재하여 처분할 수 있다. 보기 ㄹ은 옳고, ②(ㄱ,ㄹ)가 정답조합이다.